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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씨는... 저는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고 봄
게시물ID : sisa_687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1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13 15:24:31
왜냐면 그는 임명직이거든요. 선출직이 아니라는 말임.

선출직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대리하여 규칙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직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자리를 잠시 빌려앉은 사람임. 공무원이 시행규칙 수준 이상의 상위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봄. 

하지만 인간인 이상 어느정도 요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개입되는 것은 논의와 소통이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을 드러냄. 지금 귀막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 계속되면 불신임을 통해서 축출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비례대표 소리까지 나오면 이건 막장인거죠. 

그 자리가 공정함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그걸 이용해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니? 임명직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걸 모르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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