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의 대선불복
가. 기초 사실관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고선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민주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다, 사회혼란을 부르는 모든 세력에 대해 선관위가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개인일탈행위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올해 36세이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끈 바 있고(이를 통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탈핵 활동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촉구 등의 할동을 했으며 '고래의 살상포획과 전시 및 쇼 금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 대선불복이 금기의 영역인지 여부
작성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이 당시 이를 반대했던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장하나 의원의 나이나 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대선불복이 불가능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유의 상당수 유저들의 의견을 살펴보아도, 대선불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주된 논거를 살펴보면 이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극단적인 반정부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새누리당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일이므로 단지 국정원을 개혁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일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로 오유에는 여전히 댓글활동을 지속하는 정부관계자들과 민간협조자들 및 일베 유저들이 있으며, 민주당 현 당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는 유저들도 있는데, 이들의 기본입장은 당연히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직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대선개입활동 의혹이 이슈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선에 불복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또한 개표의혹만을 가지고 대선에 불복하는 일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군, 경찰 등이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중했다는 사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정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한 현 시점에는 당연히 대선불복을 표명해야 합니다. 현재, 대선에 승복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표현, 즉 민주국가의 국기를 흔들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막장드라마다, 사회혼란을 부르고 있다, 등의 표현은 모두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부와 여당에게 적용되어야 할 표현들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의 적반하장격 표현들보다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허둥지둥하는 민주당의 몸부림입니다. 총체적 부정으로 얼룩진 대선에 불복할 엄두도 못내면서, 겨우 국정원 개혁특위 하나만을 얻고는 자축하고 있는데,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될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을 성공적으로 개혁한다 하더라도 군과 경찰의 개입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미 총체적 부정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새누리당의 불법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입니다.
금번 대선 결과를 인정하면 동일한 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 중 하나인 저는 장하나 의원과 함께 대선불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의 금번 행보를 응원합니다.
2.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
가. 수서발 KTX가 코레일의 기존 노선과 경쟁할 대상인지 여부
정홍원 총리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민영화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안일한 경영을 하고 있는 코레일에게 경쟁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일 뿐, 민영화 시도는 결코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KTX 노선은 시발점을 행신역이나 서울역으로 두고 있으며 이어서 광명역과 천안아산역을 차례로 경유합니다. 수원역을 경유하는 열차는 매우 드뭅니다.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동부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오랜 시간동안 지하철을 갈아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위에 열거된 역들, 즉 서울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중 하나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수서발 KTX는 강남과 경기 동부지역의 KTX 수요를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지역에는 수서발 KTX와 연계된 지선들이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주 수익원은 단연 KTX입니다. 일반열차는 노선에 따라 상당한 적자를 내기도 하며(전라선 등), 공공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적자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KTX 등 흑자노선에서 창출되는 수익입니다.
수서발 KTX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존 KTX를 이용하던 승객들 중 5할에 가까운 수요를 분할해 가져가는 노선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의 운영이 시작되면 기존 KTX 노선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대폭 감소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수서발 KTX가 운영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노선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합니다.
고수익이 창출되는 노선 하나만을 떼어서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코레일에게는, 빼앗긴 새로운 노선에서 발생되는 수익만큼 전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뒤 어떠한 경쟁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코레일처럼 공익을 위해 적자노선을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단순한 노선 하나만을 관리하면 됩니다.
코레일이 빼앗긴 수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노선에서 발생되는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되면 공적자금으로 이를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설립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일으키는 수익만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
이는 아주 약간이라도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코레일이 운영하게 하면 됩니다.
정부 측 주장은, 당초 코레일에게는 새로 설립될 자회사의 지분을 30%만 주려 했으나 이를 41%로 늘려주기로 했고, 나머지 59%의 자본금은 공공자금으로 충족하며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만 국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였으므로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을 바보로 보는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정관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33%에 불과합니다. 코레일이 보유하게 되는 41%의 지분으로는 이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정족의결 수 가중 규정을 추가하여 전체 주식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로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법과 상치되는 정관의 규정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떠한 회사의 정관도 대한민국 상법에 위반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정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식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지만 매각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 등 다수의 로펌들로부터 별도의 보호장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참고로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코레일의 사장, 이사회는 정부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KT나 코레일의 사장직은 대통령에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임명되는 대표적인 낙하산직입니다. 위에 언급된 정관의 내용들이 설령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민영화 여부를 결정할 키를 유일하게 쥐게 되는 코레일의 이사회가 민영화를 결정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코레일의 이사회는 현재 노조가 극렬 반대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사회가 앞으로 정권의 의사를 따르리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다. 코레일 노조의 대응에 대한 생각
코레일 노조가 판단한 바와 같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일은 철도민영화의 시금석을 놓는 일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이를 알리는 일을 적극 수행한 공도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대차한 시점에 임금인상 요구를 병행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반 대중, 특히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코레일 직원들이 받는 대우는 이미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 급여의 6.7%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중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민영화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중대차한 일이지만 코레일 직원들에게는 자신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관된 모든 기관과 언론, 심지어 일베 유저들까지 동원하여 노조의 주장을 폄하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급여인상요구는 소탐대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라. 민영화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하여
자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베 유저들은 민자도로를 주행해 본 경험 역시 적어서 그런지 철도민영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득, 예전에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로 인해 세상이 한창 시끄러웠을 때 KBS 라디오에 출연한 기자 한 명이 해당 사안을 소개하며,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자, 경쟁이 필요하니까 인천공항 민영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경쟁 필요성, 효율성 재고, 정부 부담 낮추기 등, 민영화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세워진 주장들은, 타국과 우리나라의 기존 사례를 살펴볼 때 사탕발림에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찬성하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회가 닿는대로 낼 계획입니다.
2013. 12. 8.
word by S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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