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09 [MON]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991년 - 대한민국의 SBS TV 방송 (호출부호 HLSQ-TV, 채널 6번), 서울 여의도동에서 개국.

 

■ 취스선정 TOP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 방공식별구역

ㄱ.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

ㄴ.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하며

ㄷ.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

▶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제외

ㄱ.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인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287km, 일본 나가사키현 도라시마에서 276km떨어진 해상에 위치

ㄴ. 이어도는 바다 속에 존재하는 수중암초로 현재 한국이 이어도에 기둥을 세워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지배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영토가 아님

ㄷ.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미국 공군이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음

▶ 중국, 이어도 포함

1] 이에 지난 1969년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중일 중 가장 먼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2] 한국은 지금까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 일본 측에 이를 통보해야했음

3]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논란이 확산됨

▶ KADIZ 확대 속전속결 선포

1] 8일 정부는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함

2]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음

3] 한편, 정부가 1951년 미측의 일방적인 설정 이후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됨

 

■ 사회

[검·경, 국가 보조금 부당 수급자 3349명 적발]

1]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국가 보조금 비리에 대한 공조수사에 나서 부당 수급자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2] 부당 수급자들은 허위 사업 등으로 1700억원의 국가 보조급을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남

3] 검, 경은 보조금 비리에 관련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감사원, 국세청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함

 

[상수원보호구역서 침몰한 바지선, 부실 안전진단 논란]

1] 지난 6일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바지선이 침몰함

2] 하지만 해당 바지선은 이달 초, 경기도와 계약한 감리단으로부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3] 이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 및 감리단의 진단에만 의존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에 비판이 제기됨

 

[호랑이 사육사 사망에 서울대공원 혁신대책 만들겠다]

1]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려 뇌사 상태에 빠짐

2] 이후 해당 사육사는 원래 곤충전문가였으나 맹수를 담당했으며, 여우 우리에서 호랑이를 사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각종 문제가 제기됨

3] 8일 사육사가 끝내 숨지자 서울대공원은 문제개선을 위해 임시휴관까지 고려한 혁신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힘

 

[대학생, 10명 중 3명 취업위해 전문대 입학 고려]

1]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의 설문 조사 결과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20대 가운데 31.1%가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전문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실제로 최근 4년제 대학교를 졸업 한 후 전문대로 발길을 돌리는 인구가 매년 1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됨

 

[교육부, 고교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재정 지원]

1] 8일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40개가량선정해 대학당 10억원 안팎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힘

2] 이에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적극적인 대학들에게도 가점을 주기로 함

3] 반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전년도보다 늘릴 경우에는 감점을 주기로 함

 

[교섭 결렬로 철도노조 9일 파업 예고]

1]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철도노조는 오는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

2] 8일 철도노조측과 코레일 측은 막판 교섭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코레일측이 철도노조의 모두발언 공개를 제지하면서 교섭이 결렬됨

3] 이에 철도노조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넷두루미, 민간 사이트에 밀려 제 역활 못하고 있다]

1] 경찰은 전자상거래를 하기 전 판매자의 범죄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민간에서 만든 더 치트를 본떠 넷두루미를 개설함

2] 하지만 넷두루미의 사용 실적이 민간 사이트의 1/40 수준에 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피의자에 대한 정보 부실 및 홍보 활동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시민단체 등 비상시국대회 개최에 경찰 물대포 사용]

1]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등 100여 개의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비상 시국 대회를 개최함

2]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종로2가 사거리를 점거하면서 가두 행진을 시도함

3] 그러자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올해 원전 이용률, 25년만에 최저]

1] 올해 1∼10월 국내 23개 원전의 설비용량 대비 이용률은 75.2%를 기록

2] 이는 198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여파와 잦은 고장 때문으로 분석됨

 

[택시 에어백, 내년 3월 의무화]

1] 국토교통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부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

2]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게 됨

3]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

 

[중국, 경제규모 2020년 이전 미국 앞질러]

1] 중국의 정책브레인으로 유명한 중국의 한 학자가 2020년 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미국의 1∼1.7배가 될 것으로 예측

2] 2030년에는 중국의 GDP 총량이 미국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비트코인 시세폭락]

1] 7일 기준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반값으로 폭락함(일본에서 지난해 말 1200달러에서 7일 570달러까지 폭락)

2] 이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5일 투기목적의 비트코인 매입을 우려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고

3] 이어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회사인 바이두도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자동차 구입

1] 미국에서 한 소비자가 9만 달러(약 1억원)의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

 

■ 정치

[민주 장하나, 대선결과 불복]

1] 8일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 의원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

2] 그동안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현역의원의 첫 대선불복 선언이란 점에서 파장이 예상됨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공동위원장 발표]

1] 안철수 의원이 8일 새정치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발표함

2] 공동위원장으로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이 선임됨

3] 이들은 모두 중도 통합형 인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며 향후 안철수 신당이 중도 통합형 리더십을 통해 독자적 세력 확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국정원개혁특위 본격가동]

1]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

2] 그러나 세부 쟁점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달라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

3] 야당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이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여당은 정보를 기초로 하는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출처 취업스터디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