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닌데 도대체 왜 난리야?"라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연일 듣고 있자니 울화가 치미네요.

 

 얼핏 복잡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알고나면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민영화의 시작이자 절반의 성공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프레시안의 기사, 두 번째 글을 제가 며칠 전 오유에 올린 관련 글입니다.

 

(참고로, 저는 코레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박세열 기자- 프레시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당초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했다. 정창영 전 사장이 갑작스레 물러난 이유가 정부의 수서발 KTX 분할 운영 압박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 전 사장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정 전 사장이 물러나기 전, 코레일의 고위 관계자들 역시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간혹 수서발 KTX 설립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수서발 KTX 설립에 딴지를 걸던 일부 고위 인사가 정 전 사장 사퇴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그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대충 아시지 않나요"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슈퍼갑' 국토교통부에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예상했던대로, 국토부는 자신의 뜻을 코레일에 관철시켰다. (관련기사 : 코레일, 국토부 '꼭두각시'? 수서발KTX 설립 강행) 불편해하던 이슈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코레일, 그 때문인가?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 철도노조가 8일 밤, 사측과 협상이 결렬된 후 청량리역에 나와 파업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

"민영화인지 아닌지"는 "코레일의 의사"에 달려 있다?

KTX는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운영한다. 그런데 현재 공사중인 수서-평택 구간 선로를 쪼개 새로운 KTX 운영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수서발 KTX 논란'의 골자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이 노선 운영을 대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특혜' 비판과 '민영화' 논란이 겹치면서 무산됐었다. 이후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었다. 일관성이 있다. 별도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분 매각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여겨졌다. 지분만 매각하면 '알짜배기' 노선이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도 민영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코레일의 지분율을 높이고 공적 자금만 투자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후 "민영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코레일은 8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에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함으로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매각이 절대 불가하니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장담하는 근거가 고작 "코레일의 의사"인 셈이다. 뒤집어말하면 "코레일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정관이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민간 자본에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인정한 셈이다.

과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다 갑자기 쫒겨난 정창영 전 사장을 보면, 그 "코레일의 의사"라는 것은 바람 앞의 낙엽에 불과할 뿐이다. 철도노조가 이번 수서발 KTX 설립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전단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영화 철회"했다는 코레일, 朴 공약 뒤집고 '민영화 추진'했다는 것 자인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 코레일의 말은 계속 꼬여간다. 이 자료를 통해 코레일은 "수서발 KTX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서도 밝힌바 있다"고 했다.

장관이 "민영화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다는 것인가?

비슷한 예로 이 자료에는 "또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힌바 있듯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다시 추진된다"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탄생한 박근혜 정부가 거의 1년 동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는 것인가?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논란이 일때마다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변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영화를 철회"했다느니,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면"이라든지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민영화 반대 주장'에 되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왜 노조와 야당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느냐고 한다. 코레일은 스스로 낸 '보도자료'를 뜯어보길 바란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게 기울일 '귀'는 없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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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서발 KTX가 코레일의 기존 노선과 경쟁할 대상인지 여부

정홍원 총리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민영화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안일한 경영을 하고 있는 코레일에게 경쟁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일 뿐, 민영화 시도는 결코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주 수익원은 단연 KTX입니다. 일반열차는 노선에 따라 상당한 적자를 내기도 하며(전라선 등), 공공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적자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KTX 등 흑자노선에서 창출되는 수익입니다.

수서발 KTX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존 KTX를 이용하던 승객들 중 5할에 가까운 수요를 분할해 가져가는 노선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의 운영이 시작되면 기존 KTX 노선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대폭 감소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수서발 KTX가 운영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노선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합니다.

고수익이 창출되는 노선 하나만을 떼어서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코레일에게는, 빼앗긴 새로운 노선에서 발생되는 수익만큼 전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뒤 어떠한 경쟁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코레일처럼 공익을 위해 적자노선을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단순한 노선 하나만을 관리하면 됩니다.

코레일이 빼앗긴 수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노선에서 발생되는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되면 공적자금으로 이를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설립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일으키는 수익만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

이는 아주 약간이라도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코레일이 운영하게 하면 됩니다.

정부 측 주장은, 당초 코레일에게는 새로 설립될 자회사의 지분을 30%만 주려 했으나 이를 41%로 늘려주기로 했고, 나머지 59%의 자본금은 공공자금으로 충족하며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만 국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였으므로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을 바보로 보는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정족의결 수 가중 규정을 추가하여 전체 주식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로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법과 상치되는 정관의 규정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코레일 노조의 대응에 대한 생각

코레일 노조가 판단한 바와 같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일은 철도민영화의 시금석을 놓는 일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이를 알리는 일을 적극 수행한 공도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대차한 시점에 임금인상 요구를 병행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반 대중, 특히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코레일 직원들이 받는 대우는 이미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 급여의 6.7%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중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민영화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중대차한 일이지만 코레일 직원들에게는 자신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관된 모든 기관과 언론, 심지어 일베 유저들까지 동원하여 노조의 주장을 폄하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급여인상요구는 소탐대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라. 민영화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하여

자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베 유저들은 민자도로를 주행해 본 경험 역시 적어서 그런지 철도민영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득, 예전에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로 인해 세상이 한창 시끄러웠을 때 KBS 라디오에 출연한 기자 한 명이 해당 사안을 소개하며,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자, 경쟁이 필요하니까 인천공항 민영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2013. 12. 8.

 

                                                                                 word by Su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