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나 민영화라는 말이 이명박정부 이후로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돈을 기준으로하는 이득을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국가는 돈을 기준으로한 이득을 보기 위한 곳인가요?
그렇다면 국가가 일개 시민단체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지켜야하는 것은 시민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이 지키기 힘든 것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돈말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지킬 것이 많습니다.
교육은 미래 인재를 지켜야하며
의료는 현재 건강을 지켜야합니다.
문화는 과거와 역사를 지켜야하며,
정치와 법은 정의를 지켜야합니다.
때문에 복지라는 울타리를 조성하여 비경쟁 체제를, 적자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움을 통해 누구나 노력만한다면 미래를 꿈꾸고
병원을 통해 누구나 활기차게 현재를 꾸리고
전통을 통해 예술을 즐기며,
정치와 법이 보증하는 공정함 아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우습게도 돈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통일해버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돈 아래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나 법인화가 우리에게 돈을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 인간이기 위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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