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KBS가 모처럼 '시청료가 아깝지 않다'는 평을 들었다. 15일 저녁 8시 방송된 '고위 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편에서 일부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들의 탈세 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낱낱이 고발한 것.
이 방송에서 KBS는 이해찬 국무총리, 박희태 국회 부의장,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과정을 성역없이 추적해 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를 위해 KBS탐사보도팀은 지난 6월초부터 4개월여간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99명과 1급이상 공무원 등 총463명의 재산을 파악, 취득과정을 검증했다.
'8·31대책' 발의 김종률 의원, 그린벨트에 투기
지난달 14일 KBS를 통해 보도된 이해찬 국무총리의 경기도 안산 대부도 농지 투기 의혹은 이번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다시 거론됐다. KBS는 당초 "이 총리의 대부도 농지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투기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총리는 자신의 농지 취득에는 큰 잘못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KBS는 이번 보도에서 현지 담당 공무원의 "경작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자경하겠다고 취득을 했으면 그에 맞게 해야한다"는 지적과 "휴경시는 농지처분 의무가 발동된다"는 농림부 담당과장의 해석을 통해 이 총리의 결백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달 22일 KBS뉴스에서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강원도 철원농지에 대해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해 6월 남제주군 과수원 땅을 취득해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8·31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표 발의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2001년 부인 명의로 그린벨트 내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김 의원은 이 땅을 조경업자에게 임대해 임대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입당시 신고가액이 1억3000만원이었던 이 땅은 3년 동안 10억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숙 의원, 레스토랑 임대하면서 사업자 신고도 안해
박희태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부의장의 부인은 1988년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 수 백 평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의장이 두 딸에게 강남에 있는 50평형 아파트를 각각 사주고도 편법을 동원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이번 보도에서 밝혀졌다. 박 부의장은 또 큰 딸이 소유한 시가 30억짜리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당하기도 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도 건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유명 디자이너에게 임대한 이 레스토랑은 보증금 3억에 월세가 1500만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레스토랑을 임대한) 디자이너에게 옷을 쭉 대놓고 입는다"며 세금을 내야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상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인천에 소유한 상가를 통해 얻는 연3000만원의 임대 소득 전체를 부인 명의로 신고해 전업주부가 적용받는 가장 낮은 세율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이번 보도에서 밝혀졌다.
야당은 '누가 시켰나', 여당은 'KBS가 이러면 되나' [인터뷰] KBS 탐사보도팀 최경영 기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 편이 방송되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시청자들의 지지와 격려가 줄을 이었다.
방송이 끝난 15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무려 150여개의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고, 게시물 대부분이 방송 제작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심재광씨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방송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했고, 이금옥씨는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낸 시청료 그 이상의 가치를 주셨던 훌륭한 선물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청자들로부터 칭찬 받아야할 사람들은 이번 취재를 진행한 최경영(95년 입사), 최문호(95년 입사), 이영섭(96년 입사) 기자로 경력이 10년 가량되는 베테랑이다.
최경영 기자는 이번 취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야당 의원의 경우 '누구 지시로 취재하냐'라면서 취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KBS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직까지 과거의 KBS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신고 자료를 그냥 봐서는 도저히 변동 내역을 알 수 없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람들도 있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7일 오후 이루어진 최경영 기자와 전화 인터뷰이다.
야당은 '누구 지시로 취재하냐', 여당은 'KBS가 이럴 수 있나'
- 이번 보도는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지난 4월에 탐사보도팀이 생기면서 11명의 팀원이 3박4일 동안 합숙 토론을 했다. 각 기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취재 아이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 중 세금탈세와 부동산 투기 같은 문제들이 나왔다."
- 이전에도 KBS는 뉴스를 통해 이해찬 국무총리, 박희태 국회부의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는데.
" 취재로부터 나온 내용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타사 기자들이 눈치를 챌 가능성도 많았다.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라도 뉴스를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 지난 9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다음날인 14일에는 박희태 국회부의장, 같은 달 22일에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비서관 관련 내용을 맛뵈기만 내보냈다."
- 언제부터 취재를 시작한 건가.
"지난 6월 초에 시작했다. 처음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시행착오가 있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보와 공보를 뒤졌는데 알고보니 국회 도서관에 모두 있었다. 재산 내역이 복잡하게 나와있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 취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취재대상자들이 우리 취재에 대해 정치적인 색깔을 씌워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야당 의원의 경우 '누구지시로 취재하냐'라면서 취재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KBS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KBS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거의 KBS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취재에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나.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항변이 가장 많았다. 우리는 1:1로만 접촉해 취재했고, 몇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을 취재한다는 말을 안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전화로 만나자고해서 만나면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협박성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다."
"재산신고에 엉뚱한 주소 적은 의원도 있다"
- 공직자 재산공개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재산신고 자료를 그냥 봐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재산이 얼마나 어떻게 불어났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국회의원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 주소를 쓰려면 번지와 건물 이름까지 다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동 이름만 나와있는 경우가 많았고, 번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아예 엉뚱한 주소를 적어 제출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재산신고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뭘 갖고 검증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공직자 재산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신고의 검증이 정확히 돼야하고 변동 내용도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 KBS의 탐사보도가 많이 강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취재 아이템을 결정하고 그것을 밀어부칠 수 있게 KBS가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변한 모습이라고 생각돼 뿌듯하기도 하고, KBS가 공영방송화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 관련 보도를 계속할 계획인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가 5000여명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463명 밖에 검증하지 못했다. 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꾸준히 감시하는 보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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