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공기업 부채가 전체의 70%(412조3000억원)를 넘는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187조원에 그쳤지만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 등 정부 핵심사업을 떠맡으면서 지난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공기업 부채의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으로 자금시장에서 흡수한 자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A)을 내세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최근 비우량기업의 잇단 부도사태에 가슴을 쓸어내린 기관 투자자들이 '뒷탈'이 적은 공기업 쪽 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지난 10월만 해도 국내 기관투자자가 순매수한 공사채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전달(5조8000억원)보다 10% 넘게 늘었다.

문제는 공사채 발행의 기반이 되는 공기업의 신용등급에 거품이 적잖다는 점이다. 재무건전성이나 사업 내용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성이 신용등급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석탄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신용등급 'AA+'로 매년 300억~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LH공사,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도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배 미만의 상태에서도 최고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우량한 신용등급이 공기업의 현주소를 왜곡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신용등급이 자금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용등급 논리에 묻힌 시중자금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공기업으로 쏠려 정작 자금이 절실한 민간기업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금시장 비효율 문제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군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일부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신용등급 'AA+'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3단계 아래인 'A+' 금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두 공사 모두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성만 믿을 수 없다는 시장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기업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본의든 아니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공기업 부채를 내버려뒀던 정부가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31211062004878



특히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공기업 부채가 전체의 70%(412조3000억원)를 넘는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187조원에 그쳤지만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 등 정부 핵심사업을 떠맡으면서 지난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