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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게시물ID : sisa_460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아리
추천 : 0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2 09:13:50
매니페스토 라는 제도가 법제화된 나라가 있나요?
 
매니페스토라는게 선거 공약을 내세울때 그 공약에 들어가는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건지 부터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여러가지면에서 공약을 판단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게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누구처럼 공약 남발하고 당선 후에 다 폐지시켜버리는 일이 없을텐데.
 
솔직히 공약 내세우고 지켜지지 못 했을때는 무언가 불이익이 가해져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리속에 박혀버린걸까요?
 
매니페스토 제도를 통해서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고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당선인에게 최고 당선직 사퇴라는 구형까지
 
내리는 그런 제도가 법제화 되는게 맞지 않나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미쳐가는것 같아서 끄적여 봅니다. 어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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