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17981

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 한국이 어렵게 얻고 누려온 민주주의적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했다”고 디플로마트가 9일 한국 문제 전문가인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제프리 패티그(Geoffrey Fattig) 연구원의 글을 보도했다.

기고문은 현 상황을 4월 총선에서 야당들이 결집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한국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퇴보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국가 중 하나로 다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점임에 주목하고 있다.

기고문은 “최근의 북한의 행위들에 가려 남한 정부에서 일어나는 반민주적 사건들에 대해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표적 반민주적 사건인 2012년 대선시 전대미문의 국정원 불법 선거 관여, 한국 헌정상 최초의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비판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를 전혀 수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국가보안법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온라인에 대한 언론과 개인들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 견해에 대한 대통령의 편협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기업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 지지 및 거리시위 제재를 위한 가혹한 방법 허용 등 다른 탄압의 방식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기사는 꼬집어 말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전 세계에 알린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테러 용의자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크게 확대해 주는 이른바 “대테러센터” 설립 법안을 오랜 계류 끝에 통과시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했다.

기고문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4월 총선에서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국가 중 하나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지를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facebook.com/TheNewsPro

https://twitter.com/thenews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