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계획 제출받아 검토 후 정책 마련 계획.

- 국가부채 443조원 중 412.3조원이 위 12개 공공기관 부채

- 12개 공공기관 : 수자원공사, 전력공사(발전사 포함),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제외한 10개 공공기관 부채 358.1조원 : 부채비율 245.3%

- 정부계획 : 2017년 까지 부채비율 200% : 4년간 66조원 해결(이자 제외)

- BUT 작년 순손실 : 한전(3.78조원), 철도(2.8조원)

- 순손실 및 당기순익 고려, 자산매각 및 사업 축소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익성 개선 어려움

- 더구나 공공기관 사업은 도로, 철도, 전력, 도시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대부분, 지역민원사업이 많아 국회 압력으로 줄이거나 중단 어려움

-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하지만 수순은 공기업 경영 정상화 후 요금정상화가 되어야 명분 생길 것

-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 이 논리라면 요금은 자연스럽게 올리게 될 것

아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첨부)공공기관 정보공개 의의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