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공노가 위헌이라구요?

게시물ID : sisa_460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7공화국

추천 : 3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2 19:41:33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ㅇㅇ?

누가 위헌이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