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보면 공기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저건 아니다.. 라고 말할수 있는부분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1. 공기업은 적자여도 성과급 잔치하는게 아니라 정부평가급을 받는다.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은 말그대로 연봉받고나서 성과가 잘나왔으니 이만큼 성과급으로 더줄게!! 라는 의미인데요.
이 '성과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기업도 돈 받고 성과급을 또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공기업에서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평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100의 연봉을 받던걸 공기업이 방만경영하니까 경쟁 시켜야 한다 라는 기조에 따라
30%정도를 때고 이건 이제부터 니들이 잘하면 주고 못하면 못주겠다.. 라고 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공기업을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 abc등으로 등급을 매겨서 돈을 주는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2번입니다.
2. 높은매출과 좋은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공기업 평가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기업은 정부 평가를 조금이라도 더 잘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기준이 사실상 매출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예를들면 뭔가 큰 장비를 구입할때 사실 세계적인 대기업 장비를 구매하는게 신뢰성이나 사후 문제시 서비스 측면에서 훨씬 좋죠.
그 장비가 멈춰서 기업에 큰타격을 준다면 더욱 그러하고요.
그러나 정부 지침이 신기술 인증이 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있고 어쩔수없이 구매하게 됩니다.
솔직히 세계적인 기업 제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쿨하게 새거 보내주는 식으로 서비스 해주는데
중소기업 제품은 아무래도 서비스 속도도 늦고 그 제품이 진짜 미친듯이 비싼 제품일 경우 하자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위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요.
3. 흑자일땐 남는돈 공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돈 부족하면 세금으로 매꾼다?
공기업 한해 예산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가져다 씁니다. 직원들 임금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어디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빼서 채울수밖에 없어요.
가정집으로 따지면 회사다니는 자식이 부모님 돈 다드리고 용돈타서 다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그러니 정부에서 말하는 몇년에 수백조씩 뛰어오른 부채의 원인이 방만 경영이라는게 참.. 말도안되는 거죠.
케이티처럼 민영화되서 위성팔아먹고 해도 모르는거면 모를까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보면서 제제하는마당에..
4. 공기업은 방만 경영으로 부채는 엄청나고 적자가 나도 과다한 복지를 시행한다.
복지 기금이라는게 있는데요. 법적으로 직원들 월급에서 얼마씩, 그리고 순수익의 2%를 적립해서 그안에서 쓰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쓸수있는 복지의 한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복지기금이 거덜나게 쓸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복지 기금안에서 쓴다고 해도 언제나 언론을 무서워하죠.
(근데 그 매출이란게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매출이 잘나온다고 평가 잘받는게 아니니까 평가를 포기하거나 매출을 포기해야되거든요..)
그럼에도 매출이 잘나와서 복지기금 적립이 잘되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회사는
이번에 과다 복지로 정부 제제 대상이 되었더군요. 말그대로 정부마음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죠.
매출 안나오는 기업은 적잔데 복지 한다고 까고. 매출 잘나오는 기업도 과다복지 방만 경영이라면서 까고.
일단 여기 까지만 쓸게요.
요약하자면
1. 매체에서 연일까대는 성과급이라는게 매출의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정부 평가에 따라 받는거고 연봉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거라는 점.
2. 높은 매출을 올린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게 아니라는점.
3. 공기업 예산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점
4. 복지에 쓸수있는 돈도 정량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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