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걸텐데
일단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려는 수서 KTX 지분분배 자체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하지만 애초에 대놓고 민영화하는 병신은 없겠죠.
문제가 뭐냐하면은 ,
수서 KTX를 코레일 41 , 연기금 59의 비율로 나눠가지겠다는겁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특성상 17조의 부채가 있고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연기금의 자금력으로 해결하고보자 는게 정부의 의의죠.
문제는 이 단계를 거칠경우 조금조금씩 지분을 나눠서 민간(사기업)에 매각하는게 가능해진다는겁니다.
민간에 양도할때는 철저하게 자격심사를 한다는데 인천공항도 나눠서 매각한 정부가 철도는 민영화안한다고? 말도안되는 개소리죠.
말은 번지르르합니다. 17조 부채? 예 먼저해결하면 좋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영방식도 개선한다고? 예예예..
하지만 허울뿐인 말들입니다.
본격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봅시다.
애초에 코레일 직원들 연봉높다고 민영화해야한다는건 말도안되는거죠. 파업한다고 직위해제 7000명 할 힘은있고
그전에 연봉조정할 힘은 없었나요? 하지만 우리의언론들은 마치 부채가 연봉높아서 생긴것마냥 하고는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하죠.
철도 공사의 부채가늘어난건 철도시설 건설비용입니다.
(공기업리스트)
공기업들 부채 심각한것 맞습니다. 97년도 이래로 800퍼센트가 증가할만큼 어마어마합니다.
97년도부터 12년도까지 평균으로 잡으닌까 문제가 심각해보이네 싶죠?
한국전력 , 수자원공사 , 가스공사 , 광물자원 , 석유공사 2008년도부터 무리한 행정운영과 해외투자같은 개뻘짓으로 부채증가율이 2~4배 늘었습니다.
정부가 방만운영해서 이 사단내놓고 , 이제와선 부채때문에 어쩔수없으니 민영화 위험무릅쓰고 부채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도둑놈이 집주인 때려놓고 일단 응급처지부터 해야하니 병원갈 택시비내놓으라는것과 다를바없는 터무니 없는소리죠.
부채먼저 해결하자? 맞습니다. 좋은말이네요.
하지만 정부에 믿음도 안갈뿐더러 , 굳이 연기금으로 지분분배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할만큼 위급한상황도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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