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바로들어가서 그들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은 경제성장에 최소한의 생산성을 갖지못한다는것 즉 애초 생산력이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핵심인것을 얘기안함 즉 최저임금은 그나라 경제규모에서 최소한으로 인간으로서 살수있는 돈을 얘기함 즉 이 이하가 되면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다는 소리임 현재 한국 최저인금은 경제규모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 경제규모는 oecd에서 상위권인 11위 규모인데 최저임금은 oecd평균도 안됨
그뜻은 oecd상위권인 물가지만 받는 보수는 oecd평균도 못 미친다는뜻임 물가는 보통 그나라 경제규모와 비례함 이런 사실을 얘기안함
그리고 경제성장대비 생산력을 유지못하고 최저임금조차 주지못한다는것은 그 기업체는 경쟁력을 완전 상실했다고 볼수있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상실은 구조조정이 당연한거임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마차제조업체들이 사라진것처럼 아무리 버크셔헤서웨이라도 방직공장 노동경쟁력 상실로 경쟁에서 밀려 수익이 안나는경우 어쩔수 없이 정리를 해야함 포화상태인 건설사들 살리자고 사대강 해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안나기때문에 망할수밖에 없음 현재 자영업자들도 마찮가지 앞으로 수익이 나아질 가능성은 절반도 안됨 그들이 할수있는것은 자기보다 밑에계층 노동력을 흡혈해서 현상유지가 최선일뿐 즉 근본원인은 너무 많은 경쟁자와 그로인한 포화상태인 시장임 이것은 지금 착취로 근근히 유지된다하지만 오히려 정리되야할 기업들이 정리가 안되면서 경쟁력있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타격을 미침 왜? 가격파괴로 제살깎아먹기 경쟁으로 멀쩡한 기업까지 악화시킴 게다가 생산성에 도움 하등 안되는 기업과 과잉경제로 도태된 새로운 실업자들로 점점 상황은 악화됨
즉 자영업자들 망하기때문에 경제규모조차 못따라오는 최저임금 높이지 말라고 우는것보다 오히려 밑의 계층의 권리를 높이고 좀비기업들을 구조조정시키고 좀비기업들이 생길수밖에 없는 하청후려치기 남양사태처럼 불공정계약 프렌차이즈의 과도한 로열티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함 그럴려면 밑의 계층들 뜯어먹기는 제동을 걸수밖에 없음 약자의 노동력착취가 막히면 중간단계는 생존을 위해 진짜 몸통이 대기업들에 표적이 옮겨짐 최저임금올리기는 미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의 시발점임 그리고 뭔 최저임금 올리기임? 경제규모에 맞게 최저임금 책정하라는게 미신임? 이것은 이나라 국민이라면 당당히 요구할수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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