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정치제도 개혁없이 진보정치와 새 정치의 길은 없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내각책임제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 문제를 언급, "대한민국을 '갑'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양당독점의 정치체제야말로 '슈퍼갑'"이라면서 "슈퍼갑의 낡은 정당 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회·경제적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고 '정당체제의 민주화'"라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치의 장에 들어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당한 다양한 시민을 대표해 노선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의 '공정경쟁질서'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심 원내대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가로막는 교섭단체제도 폐지를 내놓았다.
또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을 중에 을'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당국회담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지도부의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면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안정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