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대상 전두환
전두환의 미납입추징금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기로만 따지면 1세기를 끌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늘 3년 밖에 안되는지라, 그간, 시효소멸을 막기위해 강제집행도 하면서 계속 시효를 연장시켜왔다. 헌데, 금년 10월이면 또 시효가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국민들과 언론 및 야당에서 '전두환 추징금 법'을 확실하게 만들자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더구나, 뉴스타파는 전두환의 장남이라는 자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렸음을 폭로했는데, 따져보니 그 시기가 2004년 전두환이 비자금 수사를 받고있을 때였다는 점에 더욱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를 부추기는 박근혜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이 시점에 박근혜가 끼어든다. '전두환 추징금, 지난 정권들은 뭐했는가?' 로. 참으로 웃음이 나오도록 어이없는 것이. 전두환의 돈 이야기는 박근혜 자신의 돈 이야기와(전두환으로 받은 현재가치 300억) 이어지니까 박근혜도 피하고 싶은 부분이겠고, 새누리는 아부하느라 열심히 야당의 '전두환추징금법'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의 저 말은 새누리 사람들의 몰염치를 다독이면서 부추기는 것.
세종시 수정안 반대라든가, 사학법 반대, 광우뻥 사태 앞장서기 등등,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만한 사태때는 극성으로 나서던 박근혜였고, 국보법을 국민들과 힘을 모아 대폭 손질한다고 했던 것도 박근혜였다. 그러나, 유독, 전두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던게 박근혜다. 일국의 야당대표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박근혜는 그럼 뭘했는가?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당연히 박정희도 나오고 둘 다 군사 쿠데타 및 부정부패 그리고 군사문화 및 용공조작의 문제가 나오니까 박근혜는 '전두환 문제'에는 애써 모른체 했던 것이다.
필요할 때면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헌데, 다른 이야길 끄집어 내고 국민들을 고명으로 얹으면서 추징금 이야길 꺼낸다. 일종의 꼼수지만, 박근혜는 결고 국민들 속일 고도의 꼼수는 내지 못하는 머리의 소유자다. '원전이야기를 왜 박근혜 정권과 연계시키느냐, 추징금 문제, 지난 정권들은 뭐했느냐?' 현정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또 그 어설픈 영어까지 동원했는데, 원전비리가 박근혜 정권과 연계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서히 오래전부터 곪아온 문제임을 다 알고 국민들이고 언론이고 박근혜에 대해 아무말 없는데, 전두환 추징금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원전비리를 거론하고 국민들까지 거론하는 것이 참으로 딱하다.
박근혜는, 국민들은 세금도 잘내고 하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비리는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 잘 내는 문제를 왜 지금 꺼내나? 박근혜는,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로나 우리 국민이 아니었나? 무상으로 받은 박근혜 집에 대해서나 전두환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나 정당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말은 늘 있어온 이야기다. 대통령도 국민이고 야당대표도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세금도 안내고 야당대표로서 현안문제인 전두환 추징금 문제엔 입을 닫고 있었던 박근혜가, 마치 난생 처음 정치에 입문하자 마자 대통령이 된 듯, 지난 정권은 뭐한거냐라는 말을 한 것은 오로지 전두환 추징금과 박근혜의 돈이 연계되는 것을 피해보려는 얄팍한 꼼수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으니, 원론적으로 따지면(박근혜가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세간의 의혹을 받고있는 박정희 일가의 무수한 조카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유서 부터, 동생 박지만과 박근영의 재산 그리고, 최태민의 여러명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몇 백억대 부자인 이유. 아직도 박근혜와 관계된 것이라고 보는 정수장학회 및 한국문화재단, 전두환에게서 받은 돈, 박정희가 죽었을 때 박정희 전용금고에 많은 돈이 있었다고 말했던 당시 비서실장의 말에 따른 그 돈 문제(열쇠는 모두 박근혜가 챙기고있었으니까) 등등이 그것이다.
지긋지긋한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문제' 종지부 찍혀야
박근혜는 또 자신의 정권에서 전두환 추징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누가 노력을 했단 말인가? 현재 일선의 검사들이라든가, 전두환 집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및 전재국의 비리를 폭로한 뉴스타파 등등이 모두 다 박근혜 정권 사람이라 이건가. 늘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만한 문제가 있는 것은 꼬리들 탓, 좀 뭔가 되는 것은 자신의 덕으로 바람잡이를 하는 박근혜의 꼼수는 전혀 안통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찍히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원세훈에 대해 검찰의 기소결정(불구속인 채로)으로 법정까지 가서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고, 박근혜 당선의 정당성까지 문제가 공론화 되면, 그간 박정희 이후로 저질러진 '박정희 안좋은 신드롬'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 거론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부디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것이다.
현요한칼럼
SVT 타임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