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페북에 먼저 올린 글인데 옮기느라 다시 쓰긴 힘들어서 복붙하느라 반말 죄송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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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초딩이 이번 철도 파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께.
파업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임금인상이 있다고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걸로 보이는데. 진실은 이래.우선 법에 대해 설명을 해줄께.
법에는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만 파업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
말인 즉슨 합법적인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야한다는 말이지. 현재 노동조건인 근무시간, 시설등등에 불만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이해 됐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 코레일노조의 파업을 노사간 실무교섭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자면
13일 결렬된 협상에 대한 보고야.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2164
이곳엔 어떤 임금 인상안도 없지. 되게 순수하게 원하는것만 딱.
근데 이런식으로만 진행이 되면 안된단말야. 까딱하면 불법이 된다 이거야.
앞에서 법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저 '노동조건 개선요구'가 없으면 노조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파업이 된다는거야. 민영화를 막아야해서 파업은 해야하겠는데 불법으로 낙인찍히면 공권력에 의해 개털릴테고 그래서 노조는 불법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다른 노동조건에 문제가 없으니 임금인상안을 넣게 된다.
이해 됐어?
더 앞의 임금관련 부분이 들어간 것도 보여줄께.
7일에 있었던 2013년 3차 임금 본교섭 보고야.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5&wr_id=280
내용 중 임금이 언급된 곳에는 이렇게 되어있어 '노사간 2013년 임금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으며(철도공사 임금 동결 입장 고수), 주요하게 수서발 KTX 분리를 시작으로 한 철도민영화 추진 문제가 논의됨'
이 사람들은 모든 교섭창구를 통해서 민영화를 반대할 뿐이야.
아직도 이 파업이 돈을 위한 파업으로 보여?
이젠 정부의 답변만 기다리면 돼.
지금 정부하고 코레일 사측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설립 보류 또는 중단 할테니까 대신 임금인상도 없다." 라고 말하면 모든게 끝나.
가끔 언론에서 언급하는 '임금인상만을 위한 싸움이다'라는 개소리는 나중에 노조가 임금만 챙기고 먹튀하면 그때 쌍욕을 해서 되돌리면 되는 문제니까. 안그래도 많은 단체들이 코레일노조랑 함께 힘을 모아 싸우고 있어. 혹여나 코레일노조가 그딴식으로 등돌리는 순간 개털리겠지. 걱정마.
어설프게 그런거에 속아서 긴장풀다가 민영화 당하면 되돌릴수도 없는데 그거보단 나은거지.
일단 코레일 노조가 원하는건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토론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난 후에 그때가서 뭘 해도 하자' 라는거니깐.
이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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