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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는 민영화를 굳이 추진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시장근본주의자들의 답변은 간단하다. 시장은 효율적인데 정부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 부문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를 민간이 운영하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도 한다. 이런 신념은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경제 관료들 사이에는 ‘민영화가 필수’라는 암묵적 합의가 이미 폭넓게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통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공기업에서 재정 적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공기업은 영리 목적보다 보편적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거나 취약한 산업도 존속시킨다.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한다. 둘째,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자원공사는 4대강 개발 사업 과정에서 큰 부채를 안게 되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도의 부채 증가도 경영의 비효율성과 무관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부채 4조5000억원과 인천공항철도 건설 부채 1조2000억원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과정 자체에서 발생한 부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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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이명박때 공기업 사장들 지들 맘대로 임명하고 투자 운영 족같이 해서 부채 폭증
임명박때 공기업 부채 두배로 뛴거 알죠? 미친놈들이 지들이 똥을 싸고 지들이 싼똥이 더러우니 팔자는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