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적는데 필자는 신고주의학파가 아니라 뉴케인즈안 학파 입니다.
신고전주의는 주위가 양극화를 초래 했다라고 현재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신 고전주의는
현재 심화된 양극화에 책임이 없습니다. 에초에 신고전주의의 대부인 프리드만이 주장한 이론 중에 일부민 체용을 하고
나머지는 입맛에 맞지 않다고 버린 정치인이 양극화의 주범이기 때문 입니다.
프리드만의 대표적인 생각을 보면 첫번째로 정부의 간섭이나 재재는 K%의 준칙이라는 이름 아래 해야하고 제정은 건전하게 유지를 해야한다.
두번째로 기업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자유주의를 해야 하지만 너무 심해지면 정부는 규재를 해야한다. 세번째로는 부의 소득세 이다.
세번째 부의 소득세는 매우 생소한 개념인데 소득세를 0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정한 다음 초과를 하면 과세를 하고
미달을 하면 차액금에 따른 등급에 따라 돈을 받는 것입니다. 예로 900만원이 소득세 기준이라면 미달 했을때는 돈을 받고 901만원 부터는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이 정책을 하는 사회 보장제도 중 중복되는 것은 축소를 하자는 것이 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꾼들은 프리드만의 주요 생각 중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는 주요 시장을 가지고가서 규제를 다 풀어 버리는 것으로 변질 시켜 버린 것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 된 것입니다.
레포트에서 커멘드 c 커멘드 v 하고서 편집을 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