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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7267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無無 ★
추천 : 12
조회수 : 70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09/04/20 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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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14:25:42 추천 0
법원 쪽은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는듯합니다.
2009-04-20 14:14:40 추천 0/5
구속수감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네르바같은 인간한테는 그저 벌금형(최소 500만원)이 딱이라고 생각한다
2009-04-20 14:15:32 추천 0/4
이제 인터넷으로 아무소리나 지껄여도 상관없겠군 하하
2009-04-20 14:18:17 추천 0
무죄크리 터졌네요.. 표적수사 아니라더니 다 들통나고 전기법 위반이라고 씌워서 구속수감 결론적으론 다행입니다만 판결내리신 판사님 안위가 걱정됩니다.
2009-04-20 14:22:25 추천 0
역시 아직 지방법원에는 정의가 살아있나?? 판사는 시험보고 뽑아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판사랑 헌재소장은 우리가 뽑아야 사법부가 정부랑 야당눈치 안보고 당당히 소신있는 판결을 내릴텐데....
2009-04-20 14:29:04 추천 0
죄가 있고 읍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입증할 수 읍는 사건, 개인의 글이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무신 방법으로 입증한다는 것인지... 재판도 다 끝난것은 아니지만, 기소한 검찰과 관련 기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내야함
2009-04-20 14:32:13 추천 1
그나저나 지방법원이니까 아직 대법원이 남은듯? 검찰이 항소하겠죠 분명? 흠...
2009-04-20 14:34:09 추천 4
2MB정권에서는 무죄든 유죄든 별 관심 없을겁니다. 검찰에서는 분명 항소할거고, 대법원 판결날때까지 2~3년은 끌겁니다. 그동안 미네르바씨는 아무것도 못하고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망신창이가 되겠지요. 즉 지금 정권에서는 그가 무죄든 유죄든 관계없고,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걸 본보기로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가 상당히 꺼림직해졌다는거 자체가.. 그들한테는 처음 미네르바를 기소할때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으니까요. 어차피 바로 항소할꺼고.. 대법원 판결날때까지.. 앞으로의 2~3년의 인터넷 논객들은.. 정부에서의 의도대로 끌려갈겁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길들여지는거겠죠. 이미 그를 기소할때부터 예상되었던 시나리오입니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2009-04-20 14:47:42 추천 1
국제사회 눈치도 봐야 되고 사법부 불신도 생각해야 되고 국민여론까지... 쥐박이 꼬붕들아 니들이 고생이 많다~
2009-04-20 14:58:31 추천 0
판사 이제 완전히 매장당하겠네 ....... 위에서 판결 ㅄ같이 했다고 까댈테니
2009-04-20 14:59:42 추천 0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조직 1위 떡검 검찰 급여 낮추고, 개인 재산 공개토록하고, 특검제도를 더 폭넓게 도입하자. 검찰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연약한 시민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변질되었다. 검찰개혁하라.
2009-04-20 15:00:04 추천 0
검찰이 항소하면 진정한 병신타이틀 획득.
2009-04-20 17:09:05 추천 0
독립운동 투사들이 항일운동했다고 투옥되거나 사형당했죠 독립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준거죠 그런다고 독립운동투사들이 독립운동 안했나요
2009-04-21 06:49:45 추천 0
에휴... 지금이 꼭 독립운동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심각하긴 한테 아직까지 법원에서 양심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것 같네요. 신영철 대법관 어케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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