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안 성향 2편 입니다
2013년 경제가 과연 어떤지 제 나름의 시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약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가 방관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입니다
우선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너무 심화 되어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은 물론 운영도 힘들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라면서 좋은 징조라 떠드는데 경상수지가 흑자면 반대로
자본수지는 적자란 소리 잖아 그것도 몇년 동안 한마디로 우리는 겁나게 외국에 물건을 팔아
외국인에게 돈을 벌어준 상황..........
소비가 침체가 되어 경제 자체가 어렵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는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됨으로써
다른데 쓰일 돈이 적어지게 되니까 온 당연한 결과다 가계는 부채를 청산 하느라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하는 것이고
기업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4대강을 한다 했을때 반대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정부 지출을 늘려 유효수효를 늘릴 생각 있다라 생각했지만
그냥 4대강 사업은 슈킹하기 위한 도구 였음 . 그냥 믿은 필자는 바보가 됨(교수님 따라간 학회에서 탈탈 털렸음 ㅠ.ㅠ)
결론을 내리자면 2013년 대한민국의 경제 모습은 1990년대의 일본 상황과 1933년 미국의 상황과 너무 비슷함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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