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경기대 한병철 교수)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 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아니,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 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 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시지,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이제 알았으면,철도노조에 가서 격려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