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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이 알려주는 이해하기 쉬운 의료민영화
게시물ID : sisa_464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다운소녀
추천 : 9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16 13:09:4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좋다는건 알고있지? 근데 그게 왜 좋은거냐면, 그게 존나 강제거든. 그래서 좋은거야.

이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의료보험에 강제가입이야. 선택권 없음 태어났으면 가입 ㄱㄱ. 거기다가 보험료를 수익에 맞게 비율로 따져서 낸단말이야. 그럼 돈 많이 버는 쪽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수입이 진짜 조금이면 안내고 이러겠지. 그러다가 누구하나 아픈 사람 생기면 병원에 가고, 이 국민의료보험에서 병원비를 일부 지급을 해줘. 병원, 환자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는거지, 국민의료보험공단이.

 

그럼 이게 무슨뜻일까.

 

자, 나는 한달에 10만원을 벌고 1만원을 보험금으로 내.

근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래.

그래서 병원비는 5만원이 나왔어.

근데 이걸 내가 다 내려면 존나 빠듯하잖아? 감기 두번걸리면 한달내내 굶다 죽겠지.

존나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을때 짠 하고 보험공단이 돈을 내줘. 감기라고? ㅇㅋ 4만9천500원을 내가 내줌. 너는 보혐금을 낸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500원만 내는거임.

 

그럼 이번에 저쪽에 잘사는.. 잘사는 누구할까 김씨아즈씨 해보자.

김씨아저씨는 한달에 500만원을 벌고 50만원을 보험금으로 내.

감기에 걸렸어

병원비는 5만원

내는 돈은 500원

 

봐. 나는 1만원을 내고 4만 9천 500원을 받았어. 거의 한달 보험금의 다섯배야.

김씨아저씨는? 50만원이 5만원 10%가 되는 기적을 보고 계시지.

가난한 나는 혜택을 받고, 돈 잘버는 김씨아저씨는 본인 의지였든 아니든 돈을 사회에 재분배를 하고 계신 셈이야.

 

즉, 여러 사람이 미리 한 곳에 돈을 존나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옛다 보태써라 하는 계 비슷한 그런 개념인거임.

 

그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음?

의료민영화? 의료보험을 민영화... 그럼 아무 보험이던간에 결국은 잘사는 놈은 돈 많이 내고 못사는 놈은 돈 적게내고 뭐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 전국민이 한곳에 모으나 나눠서 모으나 뭐.. 어쨌든 잘사는 놈은 많이 내고 못사는 놈은 적게 내는 그런거 안되는건가? 

 

응, 안돼.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국민의료보험. 이거말고 민간보험을 들어도 된다고 해. 이건 무슨뜻이지? 지금도 왜 암보험 뭐 이런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뭐가 바뀌는거지?

병원이 보험을 받냐 안받냐가 바뀌는거야.

현재는 모든 병원이 국민의료보험이랑 강제계약을 맺고있음. 개업을 했으면 무조건, 국민의료보험이랑 환자가 같이 지불하는 의료비를 받아야 한다는거임. 

의료민영화는 이거를 없애줘. 그럼 겁나 큰 병원 일부가 국민의료보험 말고 딴거도 받아요~ 이렇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그 다른 보험에 가입한 채로그 병원을 찾아가겠지. 

 

자, 그럼 또한번 보자. 내가 A 라는 보험을 들었어. 근데 이건 국민의료보험보다 혜택이 좀 더 달려서 따라와. 그럼 나는 A라는 보험을 받아주는 병원에 가겠지. 이게 소문이 퍼졌어. B라는 보험은 A라는 보험과 경쟁하기위해 또다른 혜택을 붙여.

이렇게 하나씩 붙이다보면 자연스레 A, B같은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겠지?

그럼 가난한사람들은 그 보험을 들 수 있을까? ㄴㄴ. 그럴리가. 잘사는 사람들은 국민의료보험을 굳이 들어놓을까? 돈을 이중으로 쓰는 꼴인데.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을 탈퇴하기 시작하고, 민간보험 가입률은 증가하겠지. 여기서 증가하는것은 뭐다? 민간보험 가입률. 한 회사에 몰리는게 아니라는것을 주의. 민간보험(A, B, C, D...등 다수의 회사) 각각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거지. 즉, 한곳에 몰아주기 했던 돈뭉치가 존나 산산조각이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거라는 소리임.

 

국민의료보험 : 100만원

 

이게, 

국민의료보험 20만원

A민간보험 30만원

B민간보험 25만원

C민간보험 10만원

D민간보험 15만원

...

뭐 이렇게.

 

에이 설마 정부가~ 그냥 두겠어~?

 

ㅇㅇ그냥둠.

 

부자들이 미쳤다고 돈을 두번내겠니.

그분들 돈 많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다. 한낱 학생나부랭이인 나조차도 그입장이면 국민의료보험 민간보험 두개에 돈 다내기 싫어질거같은데 그분들이라고 오죽할까. 그분들이 무한에인졀도 아닌데.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 정부가 그걸 보고만 있을까? ㄴㄴ. 그럴리가. 진짜 존나 슬픈이야기인데, 나같은 서민 열명이 야 살기 졸라 힘들잖아!!! 하는거랑 부자 한명이 엣헴 하는거랑 차원이 달라. 존나. 서민열명은 걍 씹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부자는, 이야기가 다르잖아. 사회적인 파급력 영향력, 기타등등, 기타등등.

민간보험 가입하게 해준다해놓고 의료보험 강제가입은 그대로라그러면 민간보험 시장이 제대로 열릴까? 놉. 애초에 목적이 민간보험시장개방이었다면, 당연히 의료보험강제가입을 슬그머니 해제를 시키겠지. 그럼 상황은 어쩔수없이 국민보험에 가입해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거고, 민간보험 가입률은 증가할 것이며. 나는 짠내나는 소수의 국민보험속에 아우성치며 살아가게될것이다.txt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해보자.

병원이 국민의료보험이랑 강제계약을 맺는 것을 해제해줄게 ㅎㅎ-정부

병원, 민간보험이랑도 계약 체결.-병원

부자들, 민간보험 가입률 상승.-부자

민간보험, 국민의료보험떄문에 이중으로 돈나가서 우리한테 사람이안온다! 이거 어쩔거야!-민간보험

ㅇㅇㅇㅋ 알겠음 국민의료보험 강제가입도 해제 ㅎㅎ-정부

????레알??아싸 탈퇴 ㄱㄱ. 민간이 나한테 해줄수있는게 더 많은데. 국민보험? ㅉㅉ 민간이 레알 간지나게 대접해줌-부자

???????????????-서민

 

 

자 그럼 서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좋은 대접을 받고는 싶지만 뭐.. 평소 국민보험으로 받는 대접도 나쁘지는 않잖아. 감기 5만원이 500원이 되는 기적을 나는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래라~ 하고 내비뒀어.

 

그리고 어느날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더니...

 

내 월급 10만원

병원비 5만원

보험지원금 2만원

내가 내야되는 병원비 3만원

 

...예?

나는 500원이 3만원이되는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

시발 기적을 몇번을 보니 지금

 

왜이렇게 됐냐고?

 

 

나는 국민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야

처음 국민보험에는 100명이 있었어

30명은 존나부자라서 보험금을 50만원씩 내고

30명은 걍 중산층이라 보험금을 10만원씩 내고

30명은 그럭저럭 무난하게는 살지만 과하게 살면 힘들어서 5만원씩 내고

10명은 혜택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라 1만원만 낸다고 치자.

 

이때까지만 해도 총 모이는 돈은 

30*50=1500

30*10=300

30*5=150

10*1=10

1960만원.

이걸 백명 중 아픈사람한테 노나주다보면 뭐... 존나 생명이 위급하게 느껴지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에게 300백만원. 500만원. 턱턱 내어줄 여유가 있지. 만약 그 아픈 사람이 한달 1만원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 국민보험없었으면 그 300 500되는 돈 어느세월에 다 벌어? 걍 죽으라는 소리겠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어. 부의 재분배, 그게 왜 이루어질 수 있는건지 이해하겠음? 존나 내가써도 뭐라는 개소린지 모르겠어서 심장이 빠운스빠운스 하다. 무튼 이랬음.

 

 

자 그럼 미래모습을 보자.

 

국민보험 가입자 100명 중 잘사는 30명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 시발 어차피 받는 혜택인데 좀 좋은데로 가면 되지!

 

민간보험은 이렇게 말했어.

에헤헤 나는 사기업이니까 돈을 잘 벌려면 혜택을 존나게 붙여야겠지?이것도 주고 저것도주고 이케이케 저케저케 짠!! TADA!!!

 

정부는 이렇게 말했어.

민간보험들이 시장형성이 잘 안되네.. 역시 국민보험 강제가입도 문을 열어줘야해 ㅎㅎ 드르륵~

 

부자들은 결국 선택을 하지.

어차피 돈을 내야 할 거, 혜택 많은 쪽으로 가자. 민간보험 좋네!

 

그래서 현황은 이렇게 됐어.

 

국민보험 가입자 70명

민간보험 가입자 30명

시발 김씨아저씨 배신자...

 

위에서 말했듯이 

30명은 존나부자는 보험금을 50만원씩 내고

30명은 중산층은 10만원씩 내고

30명은 그 밑은 5만원씩 내고

10명은 혜택을 받아야하는 입장은 1만원만 내.

 

국민보험 남은 사람들 돈

30*10=300

30*5=150

10*1=10

460만원.

 

민간보험가입자들이 민간보험에서 지지고볶고 할 동안, 국민보험에 남아있는 사람들 70명은 460만원으로 연명하고 있어야겠지.

 

100명이 있을 때 1960만원. 걍 산술적으로 나눠보자. 1인당 혜택 196만원.

민간보험 나간 뒤에는? 1인당 460/70, 6.57어쩌고.

200여만원이던 것이 7만원 되는 기적을 또한번 본다. 시발 기적도 한두번이지. 존나 모세시구나. 나는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

 

아까처럼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300만원 턱턱 준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

줄 여유가 없어서 못줘.

 

그럼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거냐고?

놉.

 

뭐야... 한달에 10만원 내도 돌아오는 돈이 7만원이잖아.

 

라고 중산층이 말했다.

 

중산층은 같은 10만원을 내도 새로운 혜택을 주는 민간보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만났다.

가입했다.

국민보험을 탈퇴했다.

 

국민보험 현재 

30*5=150

10*1=10

총 160만원, 40명.

1인당 4만원의 시대.

 

그럼 저 나머지사람들도 민간보험 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민간보험은 사기업이지 절대 우리 사정을 일일이 봐주는 에인졀이 아니야. 이윤이 남는 장사를 하는 사업체일 뿐이지. 민간보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국민들이고 세금을 내야하고 밥먹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무한봉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

당연히 민간보험에게도 사람을 받을 때 최저기준선이 있지. 보험료의 최저기준선. 적어도 이만큼의 돈은 내야 한답니다. 하는 그런 기준선.

그 기준선을 과연 채울 수 있겠느냐고. 혜택을 받아도 모자랄 사람들이 돈을 낼 그런 능력이, 정말 될거같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된다? 영고가된다.

1인 196만원에서 1인 4만원이 되는 그 기적을 보고만 있으면서, 존나 인생이 배틀로얄이 되겠지.

바이러스 하나 걸리면 사망.

세균하나 감염되도 사망.

치료를 받을 능력이 없어서 사망.

 

존나 과장같아?

 

...진짜?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의 끝이야 사실. 나도 뭐 더 깊은 해결책을 내놓을 그런... 브레인이 못되고808 시발 그런 브레인이 있었으면.. 허허...긴말 안한다

다만 내가 알고있는것은 이 민영화가 되는걸 적어도 우리는 안된다고 배우고 있다는거야. 

 




출저 디시인사이드


이해가 쉽게 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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