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헌법소원기사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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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헌법소원기사 보셨나요

게시물ID : military_69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이화동★
추천 : 1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4/10 2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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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역 장병분들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의식주를 모두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근거로 기각된걸로 아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어떤 논리로 기각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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