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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잘못으로 10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6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린달랑말★
추천 : 0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6 16:21:21
국가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양산시 지적과, 대한 지적 공사 측량기사 7명이 서로 담합하여 10년간 12회에 걸쳐제 땅의 지적도를 조작하였습니다.
양산경찰서 수사담당경찰, 울산지검 담당 검사는 지적도 조작한 것을 조서조작하여 불기소시켰으며
14명에게 제 땅 16필지 10500평 점유를 도와주어 합법화 시켰습니다.
수사관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1.증거조작 방법: 2003년, 2007년, 2009년 고발 및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회 진정시 공람기간에도
피해자 땅에 울타리를 쳐 점유자 땅을 만들어 현장조작
2. 2011년에 개울을 21M이동 후 폭 6M는 객토 후 나무이식 및 2011년 10월 대한지적공사 양산지사 측량기사를 측량시켜
다시 경계를 현장 13M이동 및 양산시 지적과는 2012년 폐쇄지적도를 전산처리하여 산면적축소
3. 2012년 6월 발행 산 지적도는 다시 지적도 조작하여 3필지 경계이동 및 산 1●7-2가 분할시 660평을 지적도 조작하여
2029평 점유를 공람기간 4개월 연장시켜 도움
수사관이 측량 7회 조작 및 지적도 조작자를 은폐하여 합법화하였습니다.
이레도 지적도 조작이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은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양산시 지적과는 대정 7년 일본사람이 측량하여 사정후 지적도를 등록한 최초원도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저에게 발급한 최초 원도는 재작성한 도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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