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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운영을 통한 공기업 혁신이 사기인 이유
게시물ID : sisa_464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2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6 18:29:25
수서발 철도 사태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서발 ktx자회사로 운영의 분리를 통해 경쟁에의한 공기업혁신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이미 실패했습니다
인천경전철 기억 나시나요?
국토부에서 인철경전철 자료를 냈는데 수요를 10배로 예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민영화를 통해 처음엔 철도공사측이 아닌 민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됐죠 그리고 얼마후 국토부 수요예측은 말도 안되게 부풀려졌다는게 들어났고 국토부 수요예측 대비 10프로의 실상으로 매년 막대한 적자가 났었습니다 게다가 민간 사업을 하게되면 최저 이익금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매년 적자분이 정부에서 나가는 상황이였습니다 이것을 정부는 철도공사에 편입을 시킵니다 건설비용 1조 이상과 매년 운영적자를 철도 공사가 떠앉게 된겁니다
이 부채가 17조안에 포함되어있죠
결국 분리운영을 통한 공기업 혁신은 이미 실패를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도공에게 부채를 넘기고 방만운영에 의한 과도한 부채라고 얘기하는겁니다 이외에도 9호선을 봐도 분리운영을 통한 혁신은 개소리였죠
9호선이 싸졌습니까? 오히려 더 인상하겠다고 isd거니 마니 난리 치지 않았나요?
박원순 시장 아니였으면 어찌될뻔했습니까?
이것이 분리운영을통한 운영혁신의 실체입니다 그냥 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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