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선> 김대중 '전기총' 칼럼, 임종 3일 전 증세!" 
"사이버모욕죄? 내가 욕먹는 것 검찰이 알아서 조사하겠나?"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해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이에 대해 "검찰이 지금 난독증"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설사 미네르바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며 "검찰로서는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재경부가 고발한 적은 없고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저질"이라고 성토했다. 

 

진 교수는 "자기들이 고소해놓은 것 아닌가? 그 어처구니없는 코미디 때문에 미네르바라는 자연인이 아무 죄 없이 몇 달동안 인신을 구속당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범죄이고 합법적인 폭력"이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미네르바한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진 교수는 "MB 정권에서 내세우는 법치라는게 법 허무주의를 조장한다. 고소해서 구속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다. 이런 법 허무주의나 조장하는 못된 관행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게 지금 MB정권"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진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을 향해서 "임종 3일전의 증세를 보인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김대중 고문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 씨의 이 발언은 전날 <조선닷컴>이 실은 김대중 고문의 특별 기고문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관련기사: [주간조선] 손도끼와 골프퍼터와 전기총(銃)]

 

김대중 고문은 이 기고문 서두에서 젊은 세대들의 손찌검과 욕설을 준범죄적인 양태로 규정한 데 이어서 말미에 일부 누리꾼들을 인터넷의 저질들로 표현하면서 '이들은 보이지 않아서 총이 있어도 쓸 수가 없고 잡으려 해도 쉽게 잡히지 않아서 한 마디로 더럽고 비겁하다, 그래서 자신도 봉변당하기 전에 전기총을 사야겠다'는 내용이었다.

 

진 교수는 "김대중 고문이 많이 걱정됐다. 이 정도면 거의 '임종 삼일 전 증세'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독설을 퍼붓고 "뭐 자기가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다니겠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나?"라며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이 참, 글쎄요. 돌아가실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꼬았다.

 

진 교수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일본과 달리 좌익 테러도 없고, 우익테러도 없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은 점잖게 해도 죽이겠다고 하면 정말 죽이러 온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말은 좀 심하게 해도 행동은 안 한다. 사실은 행동으로 푼다기보다도 말로 푸는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고문의 이런 사고는 뭐랄까 지나친 피해망상이랄까, 일단은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게 뭐 양측에서 다 일어난다. 딴 거 없이, 조선일보 독자 게시판이야말로 제일 더러운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뭐 그런 거 보고 가스총 차고 다녀야겠다, 전기총 차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상당히 독특한 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꼬았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선 "이게 통과가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료, 이런 분들이나 옹호해주는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글쎄요, 예를 들어 전여옥씨도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욕을 참 많이 먹는데 전여옥씨는 굳이 자기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수사해 줄 거다. 하지만 저도 인터넷에서 우익단체들로부터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검찰에서 뭐 저 대신에 그 사람들 처벌해주겠냐?"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편파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출처 : 진중권 "<조선> 김대중 '전기총' 칼럼, 임종 3일 전 증세!"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