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하다가 학과선배가 민영화해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구요.
긴가민가해서 여쭤봅니다.
이게맞는말인가요?

1. 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 아니다.

2. 또한 법인은 영리 병원을 늘린다는 것이 아닌, 부대사업이 목적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 한마디로 병원들이 적자가 많이 나기때문에, 그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정부 재정도 쪼달리는데 정부에서 계속 조달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 또한 그 부대사업도 환자진료가 아닌,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과 관련된 것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거리가 한참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병원의 적자를 메워주며,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수 있다.

3. 또한 자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은 비영리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재투자 된다.
즉, 병원이 자회사를 번 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간단히 말해서, 병원이 의료관련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병원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느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즉. 이미 병원들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민영화된 병원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