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네요.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http://left21.com/article/12518.html

이 글은 지난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므로 앞으로 KTX, 철도, 가스, 전기, 한국우주항공공사 등의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일부 SNS와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효율성만을 가지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실제로 국민이 SNS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를 여러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광범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발표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둘째, 여기서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아닙니다. 급속히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얘기했고 국민의 합의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합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운하는 포기하겠다, 단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4대강 사업 지지 여론이 가장 많을 때가 이십몇 프로였는데요. 대개 80퍼센트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20퍼센트의 합의만 있으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건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적 합의의 기준은 과연 몇 퍼센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이야기라면 결국 언젠가는 추진하겠다, 다만 급속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 즉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철도ㆍ전기ㆍ가스 민영화는 실제로 대선 때도 많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라든가 또는 보건의료노조, 또는 교육, 여러 분야에서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했고, 또 그 집회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집회에는 새누리당에서도 나왔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나마 재검토하겠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 입장을 밝힌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효율적 경쟁 체제 도입이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 정부라 함은 이명박 정부인데 영리병원 허용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 하고 말해 결국 민영 기업을 참여시키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 때문에 당선 직후에 그런 민영화에 대한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SNS를 중심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공공부문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건 과연 무얼 뜻하는 것일까요? 또는 공공 분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흔히 공공 분야라고 하면, 전기, 가스, 철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 분야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 가스, 철도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게 포함될까요? 오늘 토론회 전에 공공 부문이 어떤 걸 포함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토론할 자리가 있었는데 은행ㆍ공항ㆍ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건 원래 사기업이 운영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다 공공부문입니다.

즉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부분, 필수재를 생산하는 부분은 모두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행은 필요하죠. 따라서 은행도 공공부문이고. 공항이나 항구, 이런 것도 다 공공부문이고,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당연히 공공부문이죠. 그 외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의료, 이런 부분도 다 공공부문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굉장히 광범합니다.

그런데 통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공공부문이야, 아니야?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영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 아십니까?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재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벌의 별명은 온실 재벌입니다. S로 시작하고 K로 끝나는데요. (청중 웃음)

SK가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실은 교복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때 엘리트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엘리트 맞죠? 제가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가? (청중석에서 “스마트에요.”라고 외침) 스마트입니까? 앗 죄송합니다. (청중 웃음) 아, 제일모직이 엘리트였네요.

장학퀴즈가 그때 교복 만들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SK가 지금은 한국의 4대 재벌 중 하나가 됐죠? 그때 이름이 선경이었고요. SK가 어떻게 재벌이 됐을까요?

처음에 석유공사를 불하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석유ㆍ가스ㆍ에너지 분야에 SK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석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한국에서 마치 석유를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게 처음 뿌리는 어떤 것인가요? 정부가 석유 사업권을 줬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SK는 지금처럼 성장할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동통신이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금도 셋이죠. SK, LG, KT, 이 셋 아닙니까? 근데 이동통신 사업을 1992년에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사돈을 맺으면서 노태우가 사돈 기업에 이동통신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통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석유 사업권을 그냥 받게 됐고, 물론 그냥 받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사업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나만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 재벌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청중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몇 밖에 안 되는 석유 사업권, 그리고 셋 밖에 못하는 이동통신 사업권을 가지면 재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석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장했었죠.

이동통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도 여기에 몇 분 계십니다만 (청중 웃음) 어쨌든 대부분은 이동통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필수재에 속하고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준 것이 현재 이동통신이죠.

이런 공공재 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아니면 엄청나게 헐값으로 불하받아서 된 것이 SK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SK뿐만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SK, LG, 현대 이 세 회사는 4대 재벌에도 속하지만, 한국의 석유 사업권을 독점하는 회사들이기도 하죠. 석유와 가스를 독점하는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또 SK, LG는 방금 얘기한 이동통신을 독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석유와 통신을 독점하는 회사죠.

한국에서 재벌되기
한국의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사업 분야를 정부로부터 그대로 불하받아서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 민영화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할 또는 공공적으로 운영돼야 할 그런 필수적인 분야를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 또는 몇몇 기업이 독과점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민영화 역사라는 것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로 민영화했던 것이 언제일까요? 1997~98년, IMF 이후 몇 년 동안 대규모로 민영화됐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경제 위기 시기였습니다. 한국만 IMF 구제금융을 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았죠?

동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나라, 이른바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등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의 신흥 성장 공업국들이 대부분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또 1990년대 말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또 남미,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졌는데요. 그때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진 기업들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개만 대 보실까요? 영어로 된 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원래 두산은 무슨 회사였나요? 두산은 맥주죠. 맥주 회사였는데 요즘 TV에 계속 나오는 두산 광고는 뭐죠? ‘두산인프라코어 세계를 바꿉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모기업이 뭐죠? 공기업이었던 한국기계공업이고 이게 대우로 넘어갔다가 IMF 이후 두산에게 넘어겁니다. 또 한국중공업도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997년에 민영화되서 두산에 넘어간 겁니다. 헐값에 사들인 거죠. 중공업에 핵심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짓고 이런 기업들, 이 기업을 두산이 헐값에 받아서 오늘날의 두산이 된 것이죠.

아까 얘기한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 중의 하나인데요. 두산이 그랬던 것이고요. 또 한국송유관이 매각됐습니다. 한국에서 기름을 수송하는 송유관이 매각됐는데요, 어디에 매각됐느냐? SK, LG, 현대에 매각됐습니다.

그 외에 포항제철이 매각됐고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매각돼서 현재는 포스코라고 불리고 있고, 담배인삼공사가 매각돼서 현재는 KT&G라고 불리고 있고, 한국통신이 매각돼서 K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백60여 개가 민영화됐죠. 이런 회사들이 그 당시에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당시 IMF가 돈을 꿔주는데 예를 들어 2백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치면 2백억 달러를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1억 달러씩 꿔주면서 이번에는 뭐 민영화할래? 하며 계속 조건을 답니다.

KT 민영화하면 떡 하나 더 줄게, 포스코 민영화하면 떡 하나 더 줄게 하는 식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거는 구제금융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규모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외국 자본의 이해 때문에 이렇게 민영화를 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송유관이 한국 재벌에게 넘어가고,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넘어간 것처럼 이것은 한국 재벌에게도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들도 IMF 구제금융과 상관이 있든 없든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던 것이죠.

민영화, 막고 돌아가고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면 결국은 한국의 가장 큰 공기업인 한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까지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ㆍ철도ㆍ가스 우리가 지금 민영화를 막으려는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팔아치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막혔습니다. 언제 막혔을까요? 2002년 3사 공동 파업 때 막혔습니다. 철도ㆍ전기ㆍ발전, 이 3사가 공동으로 파업을 했었죠. 2002년에.

당시 철도 파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3사 공동으로 파업하는데 집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지하철 2호선을 타라는 겁니다. 어디서 내릴지는 나중에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다 2호선을 타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연대 앞에서 방송, 지하철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청중 웃음) 신촌역에서 내려서 연세대 앞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내렸어요. (청중 웃음) “야, 공기업 파업이 참 좋구나!” (청중 웃음)

어쨌든 그 파업으로 막았다는 것이죠. 기간 산업 부문의 파업이 IMF건 뭐건 간에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강요한 그런 민영화조차 되돌릴 수 있었단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민영화는 중단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그렇게 다 한꺼번에 내다 팔아치우는 민영화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영화는 우회적 민영화가 추진됩니다.

우회적 민영화라 함은, 이렇게 돌아가는 민영화라는 뜻입니다. 직접 팔아치우는 민영화를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 마피아식 민영화라고 부르는데요, 러시아 마피아식 민영화라고 부릅니다.

구소련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당시 국가가 소유했던 것을 민영화했습니다. 이 민영화가 매우 황당한 상황으로 이어졌죠. 어떻게 팔았느냐면, 예를 들어 한 주당 1달러에 팔았는데 그걸 특정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옐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정 산업을 다 샀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ㆍ가스ㆍ전기 다 팔아치웠습니다.

팔아치웠는데, 주식 상장을 하니까 자기가 산 값의 1천 배, 1백 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도적질이죠, 한 마디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도적질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거의 국고를 강탈하는 식의 민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SK한테 철도를 주고, 그 철도를 상장했더니 한꺼번에 준 값의 1천 배가 올라갔다, 1백 배가 올라갔다, 또는 열 배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민영화를 돌려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죠. 가스가 그렇게 우회적 민영화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아직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스 … (청중 웃음) 그러면 가스를 다 도입해야지 않습니까? 도입 부분이 하나 있겠죠? 그다음에 도매가 있겠죠? 그다음에 소매가 있죠. 이 부문들을 부분, 부분으로 자르는 겁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ㆍ송전ㆍ배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또 나머지도 다 나눌 수가 있죠. KTX를 구간별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스부터 보죠. 여러분 가스요금을 어디다 내십니까? (청중석에서 ‘도시가스’ 라고 말함) 지금 어떤 분이 말씀 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에 낸다고 알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청중 웃음) (청중석에서 “예스코”라고 말함) 예스코! 예스코가 어디 예스코이죠? 예스코면 어느 재벌일까요? 맞춰 보세요. GS예스코입니다. 왜 제가 아느냐? 저도 예스코에 내는데 GS예스코에요. 저는 제가 가스요금을 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청중 웃음)

즉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이미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33개 회사가 있는데, GS와 SK가 42퍼센트를 차지합니다. GS, SK, 삼천리, 대성, 뭐 이런 식으로 죽 내려가서 6개 회사가 80퍼센트 이상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가스 소매 부분은 이미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1997~1998년 이후 민영화 시기?] 그 당시부터 민영화가 됐어요. 이렇게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미 이뤄진 겁니다.

우회적 민영화
아까 3사 파업 때문에 가스와 전기, 철도는 민영화가 중단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이뤄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어떤 민영화를 추진했을까요? 가스 직도입 허용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SK, GS, 포철, 이런 회사들에게 자기 회사에서 쓰는 LNG는 자기가 수입할 수 있도록 그걸 터줬습니다.

이번에 허용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민영화는 뭐였죠? 그 직도입할 수 있는 저장 시설 용량 기준을 크게 낮추어서 직도입 회사들의 진입 장벽을 또 낮춘 것입니다.

즉 직도입할 수 있는 회사들을 늘려 준 거에요. 현대나 GS나 SK가 실제로 저장 용량을 충분히 갖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때에도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도입과 소매를 연결하는 부분만 민영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잘라 파는 게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한꺼번에 팔면 너무 티가 나고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또 다른 한편 너무 자본의 부담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분할 매각하는 것들이 대표적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또 상수도 민영화는 옛날에는 아예 수도관까지 팔았습니다. 수도관까지 같이 샀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권을 30년 정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여러분, 상하수도 비용 한꺼번에 내시죠? 냅니다. 그냥 외우세요. (청중 웃음) 저도 찾아봤는데 수도요금에 하수도값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수도 민영화부터 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하수도 큰 관심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 민영화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하수도는 프랑스의 비방디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인 베올리아라는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작회사한테 이미 팔렸죠. 뭐 이런 식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할 한다든가 또는 한전 같은 경우 발전 회사가 5개 회사입니다. 이 5개 회사가 이름이 굉장히 우스워요. 중부 회사, 남부 회사 있는 건 알겠는데, 남동 회사, 동부 회사 이런 게 있어요. 남동 회사는 뭐고, 동부 회사는 뭐죠? 그다음에 남부 회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동쪽은 어디 속한다는 거죠? 남쪽은 왜 두 개가 겹쳤을까요?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이게 지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 팔기 좋게 약 1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팔기 위해서 분할 매각하려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할해 놓는 것, 아직 매각은 안 했지만 분할해 놓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우회적 민영화를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원가 보존율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문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원가가 1백 원이면, 대충 80원, 70원 정도 받습니다. 또는 할인해서 장애인 할인, 학생 할인, 직장인 할인, 여러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KTX 할인이 어떻게 됐죠,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원가 보존율이 1백 퍼센트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가 보존율을 높이는 것들, 공공부문의 보조금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원가가 1백 원인데, 1백 원을 다 받는다. 또는 여기에다가 다른 미래 투자 등등 해서 1백10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거가 되죠? 사실상 공기업이라는 형태는 놔두되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기업인데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사기업한테 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하고 정부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민영화의 한 단계입니다.

즉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이라는 것도 우회적 민영화라는 것의 하나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당장 팔아치우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티 안 나게, 한편으로는 자본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민영화를 여러 가지 단계로 벌일 수 있고 [‘쪼개기 민영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라는 것이 어떤 거였죠? 이번에 철도 안 팔아, 이번엔 관제권만 회수할게, 역사만 회수할게, 하는 것입니다. 역? 이거 철도공사가 갖지 말고 우리 시설공단이 가질게. 역 없어도 되잖아. 관제권?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이런 거 우리가 할게. 그거는 철도 민영화 아니잖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역, 관제권을 다 뺏어가는 거죠? 수서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하는 것이지요. 요즘 얘기가 나오는 대우건설이나 동부건설에 줘버리면 재벌에게 KTX를 넘겨주는 건데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도 역은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것의 출발, 도착 시각도 재벌 KTX와 같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빼앗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 가서 민영화의 전 단계를 밟는 것도 일종의 민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우회적 민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지역적 민영화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단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이런 것도 일종의 민영화입니다. 심지어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나 시장화 부분은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라서 지역적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하고 아예 공적인 문서에 써놓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위기와 민영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에 한꺼번에 민영화를 하려다가, 특히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부딪혔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말기에 막혀버렸던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물ㆍ철도ㆍ가스 민영화를 한꺼번에 추진하려다가 또 한 번 부딪혔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부딪혔었던 것이? 촛불이었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외친 것이 단지 광우병 쇠고기뿐이었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나가서 뭘 외치셨나요? 아, 이명박 퇴진 말고요. (청중 폭소) 명박 퇴진 말고 딴 거를 기억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전기ㆍ철도ㆍ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반대, 미친 교육 반대, 쇠고기 수입 반대, 언론 문제, 이렇게 6대 요구를 외쳤었죠.

촛불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우회적 민영화조차 얘기도 못 꺼내다가 인제 와서 임기 말에 와서야 겨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2년에 3사 파업으로 사실상 민영화가 막혔고 또 한 번 2008년에 촛불 운동이라는 거대한 시위와 대중 운동으로 또 민영화가 한 번 더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하긴 할 거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위기가 되면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IMF의 구제금융입니다. 한국에서의 경제위기, 러시아에서의 경제위기, 남미에서의 경제위기,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라는 요구들을 해서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1997~98년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에서도 민영화가 한꺼번에 이뤄졌던 것이고요.

다른 한편, 경제위기 시기에는 그런 요구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민영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KPMG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을 보면] 1997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동아시아ㆍ러시아ㆍ남미에서 경제위기 때문에 팔린 공기업들의 총액이 제일 많았던 해에 대략 1천8백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 때 공기업 민영화의 액수가 2009년에 대략 2천7백억 달러에 도달했고, 2010년에 2천1백억 달러였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가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고, 동아시아의 1997~98년 당시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시기에 이뤄진 가장 대규모의 재산 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쟁 없이 도적질에 가까운 행위로 벌어진 것치고는 가장 큰 규모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2천1백억 달러, 그때보다 여전히 더 큰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줄어서 9백4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1백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제위기 시기에 우리나라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8~09년에 내놨던 게 뭐죠? 예, 인천공항도 내놨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민영화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살 사람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경제위기 때에는 한편으로는 너무 매물이 크면 살 사람이 없고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분할 매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도 사실 좀 잘랐어요. 여러 부문으로 잘라서 지금 다시 팔려고 내놨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을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도 경제위기 시기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대 재벌 상장 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대략 몇 백조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사내보유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쌓여 있는 걸까요?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는 공장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잉생산이 되는 것이죠. 즉 한쪽에서는 상품은 차고 넘치는데, 한편에서는 살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투자할 곳이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 공황 때에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제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공공 부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공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뭘 줄이나요? 일단 데이트를 끊지는 않고 (청중 웃음) 커피숍에 갈 걸 그냥 바깥에서 만나고, 뭐 그런 거죠? 모텔에(청중 웃음), 그냥 집에 가거나 뭐 (청중 웃음)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꼭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전기ㆍ가스ㆍ철도, 애들 교육은 해야겠고, 감기는 참겠지만, 맹장염에 걸렸는데 참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분야들은 꼭 써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는 부분들에 재벌들이, 자본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재정 적자다, 근데 그 재정 적자는 왜 생긴 거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 재벌들을 구제하려고 돈을 쳐넣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유럽 중앙이나 IMF나 이런 데서 ‘너희 공기업 팔아서 메워라.’ 하는 거고, 또 국내의 정부들, 특히 보수 정파들 또는 좌파인척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민중을 배신한 이 정파들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공기업 민영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내놓습니다.

이 둘의 타산이 맞아서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한편, 그런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 아까 한국에서 재벌 되는 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벌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권력층들은, 아까 노태우 정부는 누구랑 사돈을 맺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혼맥과 인맥을 따지면 그야말로 연결 안 되는 재벌과 권력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오기 직전에도 다 연결해 봤는데 누구는 누구랑 연결되고, 누구는 연결되고 하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 예를 들어 KTX를 팔아치우려고 하는 데가 대우건설이었다가 동부로 옮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과 무슨 관계냐 하고 찾아봤더니 ‘MB 고려대 인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혹시 박근혜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아 또 박근혜하고도 연결되네.

즉 공기업 민영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치인, 그 정권이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과 재벌들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혼맥과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돈줄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가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경제위기 시기에 박근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즉 재벌들이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 체제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관료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들에 대한 특혜를 주어야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를 메꿔야 하므로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기업 민영화는 직접 추진되지는 않고 우회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해지면 민주주의적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TX를 팔아치울 재벌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청중 중에서 불매운동] 불매운동. 또? [청중 중에서 주식...] 맞습니다.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청중 웃음) 네,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KTX가 팔리는 재벌 기업은 박근혜 일가와 관련이 있는 기업일 것입니다.(청중 웃음)

진짭니다. 이게 만사올통에 걸릴지, 만사올통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만사는 올케로 통한다. 이명박 정부는 만사가 형으로 통해서 만사형통이었고, 만사올통은 박근혜 정부 얘긴데, 올케로 통할지, 아니면 사랑하는 동생한테 걸릴지, 아니면 박근혜 일가도 상당히 많아서 어디일지는 알 수 없어요. 박근혜 씨는 물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남겨 줄 게 없어서 내가 무슨 부정부패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조카도 있고 동생도 있더라고요. (청중 웃음)

또는 박근혜 씨는 아니라 할지라도 박근혜 씨를 둘러싼 돌아온 부패 원조들의 사단, 아니 군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재벌들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중 웃음) 거기에 투자하시면 대박이 날 거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정부패는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부정부패와 반드시 관련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민영화와 박근혜식 ‘민생’
다른 한편 박근혜는 민생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나면 경쟁 체제 때문에 요금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항상 그들의 선전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요금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올라갔나요? 제가 맨날 드는 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기독교회관 주변에 라면 가게 셋이 있다고 합시다. 딱 세 개 밖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라면 가게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면 가게에서 떡라면하고 그냥 보통 라면 두 개만 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라면 가격을 3천5백 원에서 3천 원으로 내리고 서비스 질 경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라면 가게 주인 셋이 모여서 우리 대충 만들고 우리 가격 좀 올리자, 어느 쪽으로 하실까요?

물론 여러분은 양심 있는 (청중 웃음)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절대로 가격 담합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했던 세 기업이 가격 담합을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SK, KT, LG입니다. 가격 담합으로 매년 걸려요. 지금까지 안 걸리고 넘어간 해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매년 가격 담합을 해요. 심지어는 얼마나 담합을 해댔던지 이번에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업정지도 사이좋게 나눠서 먹던데.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서비스 경쟁입니다.

요금이 떨어졌다고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으냐? 이동통신비, 집안에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아기 핸드폰, 아기 핸드폰은 없구나, 어쨌든 핸드폰 다 모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뿐인가요? 집안에서 무선통신선 써야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생활비의 7퍼센트 정도가 통신비로 나갑니다. 이 통신비의 비용도 OECD 1위입니다.[2011년 멕시코에 이어 2위로 하락했다.] 왜냐? 국가가 해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나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정부가 잡고 있는 통신 분야를 민영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KTX를 이제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가장 웃기는 거는, 저는 KTX 민영화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와 뭐가 경쟁한다는 거죠? 서울발 KTX하고 수서발 KTX가 경쟁한다는 겁니까?

저는 KTX 옆에다가 철도를 하나 더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철도를 하나 더 까나요? 아니죠? 하나는 수서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 외에는 중간에 수원쯤에서 만나고 그냥 내려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경쟁한다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죠. 거기에 자본이 들어갔을 때 자선 사업하러 들어오나요? KTX가 원가보존율이 95퍼센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돈 벌러 들어온 재벌사가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KTX가 요금이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이 민영화의 경쟁 논리라는 것들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돼서 전 세계에서 민영화로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요금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국 철도 얘기입니다. 영국 철도를 민영화했었습니다. 대처 시기에 경쟁하면 가격이 막 떨어질 것이라고 민영화를 했죠. 영국 철도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둘째, 돈이 안 되는 부분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서는 역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그냥 지나치고 안 가고 돈 안 되는 구간들은 다 폐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까지, 춘천까지 가다가 그다음에 돈 안 되면 다 폐쇄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가느냐. 그건 알아서 가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해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적은 역에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타죠?. 폐쇄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사고가 무수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망가질 때까지 놔뒀다가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요금은 올라가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영국 정부가 철도를 재국유화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금은 올라가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압을 세게 해야 고층까지 올라가죠? 이게 또 좋은 아파트, 아주 초고층아파트 같은 데선 자체 내에서 펌프질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가난한 아파트,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는 5층, 4층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압을 높이면 수도관에서 물이 많이 새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수압을 낮췄습니다. 4~5층에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건, 수압을 낮추니까 소방전의 수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방전을 이렇게 딱 대면은 물이 쫙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탁 꼈는데 물이 졸졸졸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화재 진압을 못 했어요. 심각하죠?

그다음에 수리해 달라고 부르면 안 와요. 24시간, 48시간이 걸려도 안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번 시장에 당선되려면 이거는 상수도 사업자를 갈아치워야겠다. 그래서 5년 만에 상수도 민영화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감수하고 말이에요. 이게 상수도 민영화가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기, 가스를 넘긴 중남미 국가들이나 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물 민영화를 한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에서 물이 끊기고, 철도가 안 가고, 전기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른 예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왜 하느냐?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공공 재산을 훔쳐서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씨는 민생 대통령, 복지 대통령을 외치지만 이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생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와 정면으로 어긋날 것입니다. 저는 경제위기 시기에 박근혜 씨는 직접 민영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민영화는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박근혜 씨가 민영화를 진행하면 그것은 민생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정면으로 어긋나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미 한국에서 두 차례 민영화를 막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그것은 2002년 철도ㆍ전기ㆍ가스의 민영화를 막았던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 연대 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08년에 의료민영화와 여러 공기업 민영화를 막았던 그런 청년들과 시민의 거리 투쟁.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 파업과 거리의 투쟁이 결합할 때, 이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막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영화된 공공 부문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국유화하고 다시 공공화해서 국민의 진정한 민생, 진정한 복지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박수)




정리 발언

제가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 중의 하나가 FTA 얘긴데, 이건 재국유화 얘기에도 해당합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할 때, 우리가 FTA가 되면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는 국유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운동가들은 ‘FTA는 민영화로 가는 편도 차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비밀 헌법이고, 민영화로 가는 편도 차편이고, 그렇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민영화를 하고 한번 규제 완화를 하면 그걸 다시 되돌리기에는 FTA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걸 래칫이라고 부르는 역진방지조치 때문이기도 하고 심지어 예외조항이라고 해놔도 투자를 한번 해놓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므로 아까 누군가 한 분께서 질문하신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FTA나 WTO에 가입한 이상, 그 자체가 이미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즉 WTO나 FTA나 둘 다 투자라는 부분을 무역 보복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즉 외국의 투자라든가, 심지어 국내 투자도 그것을 무역 보복과 국제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강제한다는 점에선 WTO와 FTA가 같고 FTA가 WTO를 한 단계 높인 것이죠.

이 때문에 재국유화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FTA 때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매우 힘들어진다고 미리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민영화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고요.

둘째, 민영화를 했을 때 어떻게 국유화를 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ISD 아닙니까? 즉 투자자국가분쟁제소 제도에 걸리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버티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물어내느냐가 아니고 국민, 즉 민중과 노동자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국유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석유를 가진 회사가 엑손모빌이었습니다. 엑손모빌이면 항상 <포천>(Fortune) 5백 대 기업에서 미국의 월마트하고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즉 전 세계의 가장 큰 가장 강력한 석유 기업이 엑손모빌입니다.

이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국유화해버리니까 1백20억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1백20억 달러쯤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결론이 얼마가 났을까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졌어요. 근데 얼마가 났느냐면, 2억 달러 배상으로 났습니다. 2억 달러면 얼마일까요? 2천억 원. 별거 아니죠? (청중 웃음) 아, 2천억 원이면 물론 큽니다만 그 석유 기업의 크기로 봐서는 별거 아닙니다.

엑손모빌이 이전에 세금을 안 내려고 장부가를 요만하게 낮춰놨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장한 거는 ‘우리 장부가로만 줄게. 아, 너희가 이렇게 적어놨잖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엑손모빌이 더는 받을 수 없었던 거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유재산
결국은 투자자정부제소 제도나 이런 것들 또한 크게 봐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뺏으면 안 된다? 그거 우리나라 헌법 정신 아닙니다.

지금 헌법에서조차도 ‘사유재산은 공적인 목적하에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에요. 공적으로 합당한 목적하에서만 인정이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도로 낸다고 남의 토지 뺏잖아요? 그거 왜 재벌도 하고, 지금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사유재산을 공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몰수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장부가대로 유상 몰수할 수 있어요. 장부가대로만 주면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많은 사기업은 세금을 안 내려고 다 적자라고 해놓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청중 웃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비영리병원들 다 적자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재산이. (청중 웃음)

따라서 그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상으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도 아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헌법을 개정해서 주요 재산은 국유 재산이라고 헌법으로 아예 명시해 버렸죠. 이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헌법 1조가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일 처음에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민영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의료민영화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나만 좀 드릴까 해요. 처음에 의료민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2008년 이전에 민영화라는 용어는 좀 나쁜 거긴 해도, 민영화 그러면 욕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민영화 옹호론자’ 그러면 욕 같이 들리는데. 2008년 이전에 민영화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민영화를 일부 추진하면서 ‘제 주인 찾아주기’라는 용어를 쓸 만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낮은 서비스 질의 때문에 민영화라는 용어가 마치 관 대 민 해서 긍정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용어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02년에 한 번 바뀐 거고, 2008년에 결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2008년 촛불이전에는 우리가 의료시장화, 의료상업화, 의료영리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다 써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용어도 어렵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어떠니 수가가 어떠니 복잡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꾸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 거리에서 의료민영화라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의료민영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받아 썼어요, 우리가 꾸준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거대한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의료민영화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그걸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때 공기업 민영화는 나쁜 것,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MBC 민영화? 조중동이 MBC 가져가는 것? 딱 이렇게 되면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 한미FTA 반대 운동이 전국민적 지지를 얻기 시작한 것도, ‘한미FTA는 약값을 올린다, 의료비를 올린다. 이런 것이 의료시장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낸 부분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을 성립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꾸준하고 지치지 않고, 여러 계기마다 민영화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였을 때 거대한 대중 운동을 만났을 때 새로운 운동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
또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회적 민영화라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토론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스의 소매 부분을 민영화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S나 SK 같은 소매 부분의 주주 배당률이 다른 데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특히 올해는 추워서 그런지 전 가스요금 때문에 생계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게 왜냐? 이게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다. GS와 SK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내유보금이 우리나라 평균 제조업 평균보다 1백 퍼센트포인트 이상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스요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우회적 민영화라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부터 폭로해야 합니다.

이게 민영화 반대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된 민영화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곧바로 폭로해 낼 것, 이것들이 현재 우리 민영화 운동이 달성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진행된 민영화만큼 때문에 전기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비싸게 만든 전기 가격대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비싸게 만들어낸, 원가가 가장 비싸게 만들어낸 전기는 바로 민영화된 발전 일부에서 만들어낸 거에요. 이 부분을 폭로해야 해요.

한 분은 공기업의 서비스 질이 낮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으로 가자는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다. 공기업 방만한 경영 합니다. 공기업 서비스 질 낮습니다. 왜 낮죠? 공기업이 이미 상업화가 상당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하산 운영, 불필요한 부분적 민영화, 이런 것들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기업조차 사기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알뜰한 경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영 보험 회사들. 우리가 보험료를 1백 원 내면 얼마 돌려줄까요? 많아야 30~40원 돌려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0원도 안 돌려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청중 웃음) 어쨌든 많아야 공식적인 자료로는 60원쯤 돌려주는 것으로 나오고 30원~40원 쯤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엄청나게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매일 욕 먹습니다. 그것도 민간보험 회사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관리비를 얼마 쓰는 줄 아십니까? 1백 원 내면 4원 씁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1백 원 내면 60~70원씩 관리비라고 하면서 자기네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사장이 먹고 이건희가 또 떼어먹고, 이건희 사촌, 팔촌, 십육촌, 사돈, 그 외에 수많은 이씨, (청중 웃음) 수많은 홍씨, 이 사람들 다 먹는데 60퍼센트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험공단 4퍼센트 듭니다. 그것도 노동자들이 다 나눠 써요. 그래놓고 철밥통이래요.

또 하나 그런데 불친절하다? ‘일이 너무 많아서 불친절하죠’ 하고 방어도 해야 합니다만. 다른 한편 공기업을 단지 소유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공기업이 현재 불완전한 부분은 공기업을 누가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료들이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기업화를 해야 한다, 재국유화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소유 구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운영해야 하고 실제로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갖춘 그런 공기업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국민한테 봉사하는 기업,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철밥통
그리고 그 기업은 노동자들한테 철밥통을 제공해야 합니다. 철밥통, 철밥통 해서 마치 그것이 비난처럼 이야기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밥통에 취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기업. 철밥통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경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해요. 요즘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너 뭐 될래?’, ‘공무원이요.’ 근데 왜 한편으로는 딴 사람이 철밥통이 되는 건 배가 아파합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자리가 철밥통이 돼야 합니다.’ 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

아주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의 모든 일자리의 50퍼센트는 공무원과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복지국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방자치 재정의 80퍼센트가 복지 재정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공무원 임금이에요. 그래야 최소한 복지국가 언저리에 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체 일자리의 15퍼센트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의 일자리다?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준공무원 일자리를 철밥통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고, 제대로 된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많은 사람이 해고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공기업을 늘려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공공부문의 재국유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와 뚜렷한 자신의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유화라는 표현들을 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국유화라고 하는 부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그건 최소한 주요 기간 산업이어야 한다. 아까 한 분이 지적해주셨듯이 한진중공업이라든가, 쌍용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이것도 원래 국민 기업이기도 했죠?

여러 부문의 주요 기간 산업들의 국유화 또는 재국유화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IMF 때 국유화를 상당히 했던 부분이에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IMF 얘기를 하겠습니다. IMF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WTO, 세계은행, IMF 이 세 가지가 신자유주의의 삼두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은행은 대개 미끼를 던지는 거고요. IMF는 침략군입니다. 가서 제도를 바꾸고 물러납니다. 그러면 진주군이 누구냐? 거기에 항상 진주하고 있는 군인, WTO입니다. 대충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은행은 가끔가다 지원을 하면서 미끼를 던지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 IMF가 가서 체질을 바꿔 놓고 그 체질을 바꿔 놓은 걸 제도화하는 것이 WTO 혹은 FTA이다 하는 겁니다.

IMF는 한 나라 당 한 표를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돈 많이 내는 나라가 표를 더 많이 갖습니다. 즉 1달러당 1표이고요. 미국이 웬만한 다른 나라를 합친 것보다 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봉사하고, 그다음에 G7이라고 얘기하는 유럽 국가들과 최근에는 중국 같은 국가들에 봉사하는 사적 금융기구, 즉 은행일 뿐이지 결코 민주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닥친 부분이 가스ㆍ철도ㆍ전기 정도죠? 그리고 물도 아마 2015~16년에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운동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KTX 민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스 민영화, 전기 민영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선거에 졌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민생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하겠어? (청중 웃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명박은 잠도 안 잤는데 박근혜는 잠이라도 자겠지. (청중 웃음)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처음 한 인사를 보십시오. 이돈흡,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55퍼센트밖에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5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거는 48퍼센트는 애초에 포기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도 한 7퍼센트 정도나 지지할까 말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심지어 이명박도 당선 초기에는 75퍼센트였어요. 그런데 55퍼센트밖에 안 된다? 굉장히 지지율이 적다는 겁니다.

이미 실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KTX 민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철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복지의 요구들을 많이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러한 복지 요구들은 구체적인, 나한테 돈이 얼마나 떨어지나, 나한테 얼마나 손해인가라는 구체적인 절박한 요구들과 결합하지 않았을 때 힘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한테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들과 결합할 때 사람들의 분노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폭발합니다.

이 때문에 가스ㆍ철도ㆍ전기 부분의 민영화, 또는 의료 부분의 민영화라는 문제는 민중의 구체적 요구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당 부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이 운동을 발전시킴으로써 공공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상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시작하는 우리 운동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될 것처럼 보였을 때 노동자들이 용감하게 3사 파업을 벌임으로써 막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수많은 사람의 절망을 뚫고 거리로 사람들이 실제로 나섰던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언론민영화 반대, 바로 그런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당선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만, 공공부문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노동자ㆍ시민 들과 연대하고 싸워나갈 수 있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파탄 내고 우리의 운동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