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성추행, 성폭행, 절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런 애들이 범죄자로 성장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다닐것이다.
사회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으로 사람이 살인자가 될수 있다는 변명으로 범죄자들을 감형해주고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한다.
더욱더 웃긴건 범죄의 중대함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살인자와 대살인자를 구분한다는것이다. 청소년 범죄, 초등생 범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더욱더 혼란에 휩싸인다.
여론은 성인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여론의 기대에 결코 부흥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범죄에 연령,인종,국적에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한다면 평화로운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고 다닐것이다.
왜 어리다가 봐주는건가?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봐주는건가?
학교에서의 도덕관념은 왜 배우는건가? 가정교육이 안되어 있더라도 학교가 그것을 대신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서 그런거라면 지금 즉시 모든 인터넷에 공유사이트,성인사이트,해외포르노,스너프 사이트,무기밀매사이트, 폭탄제조 사이트, 마약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대대적으로 색출하여 접근금지 시키고 원천봉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고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행동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은 모두 이것이 범죄행위라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강간,살인,절도,방화,마약,무기밀매,폭탄제조,사기,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커프스 라는 만화가 있다. 이 만화의 끝편을 보면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것에 분노한 사람이 대규모의 테러를 일으켜서 강제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법을 개정하게 만든다.
이것은 만화지만 지금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아한다. 그게 청소년이든 어른이든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권도,국적도,연령도,상태,감정,환경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범죄의 목적, 범죄행위의정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 피해자의 피해범위,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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