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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나름 정리
게시물ID : sisa_465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꼬락조물락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7 10:08:05
공대생입니다. 나름 지금 상황 제 생각이에요. 악플X, 토론○

일단 지금 상황은 민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리가 민영화를 반대하는게 민영화로 오는 가격 상승으로 둘게요.
민영화는 아닌데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공기업, 병원등이 점점 기업형태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가격의 상승으로 가죠.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를 문제로 많이두는데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수 없는거에요.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빚은 계속 느는데 계속되는 경제성장으로 그 빚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기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의 부채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는 노조의 월급인상 문제지요. 월급이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거나 몇년째 동결 되면 임금인상은 당연한 요구죠.
하지만 이유 없는 인상은 문제지요. 일단 시위에서 중요한게 아니니 이런건 민영화 문제를 빼고 나중에 노사끼리 다뤘으면 좋겠네요.

이제 민영화 찬성측에서 말해야 될것을 말해드릴게요.
솔직히 서비스의 다양화 이딴건 말하면 안되요. 가격 상승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니깐요. (이건 제생각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공기업의 빚을 나라의 빚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데,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느는데, 지금처럼 경제는 발전안된다?
지금은 문제없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가 해야 할게
경제성장 또는 빚을 줄이는 거죠. 이 두개를 지금 입법한 자회사를 두는걸로 해결 할 수 있죠.

물론 나라가 망하는건 문제죠. 그런데 나라가 망할 정도가 아닌데 이런 법을 내놓는건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 상황을 모르지만,
일단 서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부패가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서민들이 이 법안을 받아 줄 이유는 없죠. 결국 서민 등쳐먹는 법이에요. 기업살려주고.
차라리 내수경제를 발전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두서 없지만 결론은 코레일 임금문제는 지들끼리 해결하고 민영화에 안꼈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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