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의료보험법 첫 제정[박정희]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의료보험 적용[박정희]

1989년 공무원, 교원 제외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노태우]

 

1998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설립,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김대중]

2000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통합, 단일화[김대중]

 

북한과의 과잉경쟁에서 나온것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결과론적인 시선으로 봤을때는

의료보험의 기틀을 마련한것은 소위, 독재세력, 군부잔재세력의 공이 크다. 물론 2000년의 단일화 역시 의료보험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양 진영전에 있어서 박정희 프레임은 큰 틀로 작용했으나,

 

왕당파에게 있어서, 종전의 건강보험 체제를 부정하는것은, 선왕(先王)되시는 박 1세의 공헌을 부정하는 것이 되버리고

민주진영에 있어서, 종전의 건강보험 체제수호를 외치는것은, 독재의 마수 박정희의 공로를 일부 인정하는것이 되버린다.

 

프레임 설정에 있어서 꼬여버렸다고 해야하나.

 

물론 <소득의 재분배>라는 거창한 복지체제를 박정희 또는 노태우의 골통에서 나왓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의도했다고 보기엔 아귀가 맞지 않는다. 그저 결과론적으로 잘된것일 뿐이다.

 

어찌됐든, 박 2세는 지 아비의 업적조차 뒤엎어버리는 패륜아가 되버렸고

 

민주진영은 이 프레이밍에서 확실히 벗어나, 정의를 추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