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성징병
= 여자도 당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이 100억을 주든, 1원을 주든 [남성]만 간다면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징병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차피 징병제를 한다면 당연히 여성도 해야 하는겁니다.
만일,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직업군인과 경찰, 기타 임금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됩니다.
남자 의사는 군의관을 하는데, 여자 의사는 왜 안합니까? 명백한 차별입니다.
2.사병 최저임금
= 전투취침을 포함하여 24시간 노동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장에 실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3.이중배상 금지조항 삭제
= 이거 만든 박정희를 매일같이 욕하면서 법을 냅둔다는게 말이 됩니까?
4.페미니즘의 간판을 단 차별적 인사 배제
= 성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별주의자를 성평등주의자로 바꿔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군대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로 귀속하는 법 제정
= 이미 죽거나 다쳐서 돈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건 옳지 못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끌고갔으면, 권력과 있는 국가가 죽거나 다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옳습니다.
6.국방부, 보훈처 집중관리 공약
= 국방부-보훈처 비리는 말을 해봤자 입이 아픈 수준이죠.
미군 여러명이 증언한 한국전쟁 참가자를 기록이 없다며 내치고,
군에서 실명이 된 사람을 선천성 질환이라며 내치고...
정작 보훈처 직원이 산악회에서 다친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미친 인간들입니다.
반드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대선후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7.장애연금-보훈연금 중복지급 불가능한 문제 해결
= 현재는 군에서 장애인이 되면 장애등록이 되더라도, 보훈연금 20만원을 타게 되면 장애연금 20만원이 사라집니다.
군에서 장애인이 되어, 이중배상 금지로 소송도 못걸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월 20만원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8.군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현실화
= 개죽음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현실화좀 합시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전쟁나면 누가 목숨걸고 나라를 지킵니까?
프레깅이나 안하면 다행이지...
돈이 많이 나가서 국가가 파산에 이를거 같으면 지들이 사고 안 나도록 관리를 신경쓰겠지요.
9.군병원 상식화
= 의료권 침해가 일상이고, 심심하면 가짜 환자라고 몰아붙이는 미친 비상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상식수준의 문제인데,
벌써 인터넷에서만 2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인데
이걸 정의와 상식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또 알려줘야만 하는 인식이 참담합니다.
왜 문재인만 걸고 넘어지냐고요?
어차피 누군가 이런 공약을 해준다면 뽑겠는데,
기왕이면 문재인이 해줬으면 좋겠으니까요.
다른 후보라도 이런 공약을 한다면 뽑겠는데,
그 때는 시원하게 못 뽑고 찜찜하게 뽑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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