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 씌우기 전문, 박근혜와 새(鳥)누리
1. 많은 논란거리를 남기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
검찰이, 윈세훈과 김용판 및 국정원 댓글녀 포함 3인 즉, 5명에 대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여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지금, 각계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정에서 검찰은 원세훈 선거법위반을 적극 증명해야 하고, 원세훈 등의 변호인들은 그 반대로 원세훈 무죄를 주장할 것인데 대단히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정원이나 경찰이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역사적 정황은 물론이고, 일반인 보조요원들을 돈을 주며 고용하여 일일보고를 받았다는 명백한 실질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에 우려가 가는 것은, 하도 팔이 집권 정권쪽으로 기우는 사법부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기에, 사회 각계에선, 댓글 뿐 아니라, SNS에 대한 조사도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튼튼하게 보강 수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법의 정의'를 실천하고, 그로써 '사회 정의'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원세훈과 김용판은 기소하면서 댓글 작업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한다며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를 시켜버렸다는 사실엔 모두 어안이 벙벙한 입장이다.
이렇게 따지면,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잠금을 감금이라느니 인권피해라느니 주장했던 김 모라는 댓글녀도 기소하지 말았어야 앞 뒤가 맞다. 그 아가씨도 상명하복의 관계 아니던가. 김 모라는 아가씨는 매스컴을 타서 유명해졌으니까 '기소해 주는 서비스' 를 하고, 나머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폭로한 사람을 기소한다는 것은,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불의로 억누르는 짓을 검찰이 해버린 결과가 되었다.
2. 직접정범은 기소유예, 폭로한 자는 기소?
법 강학상, 간접정범과 직접정법이 있다. 예컨대, 갑이 을을 시켜 정을 살해하라는 주문을 넣는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어 매수를 했건, 감과 을의 관계가 상명하복이어서 을이 갑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관계이건, 이건 갑과 을 내부의 사정이고, 이 사안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을은 직접정범이고, 이것을 교사한 갑은 간접정범이다. 처벌은 갑과 을 동일하게 한다. 헌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법 전문가'라는 검찰이, 상명하복의 특수한 관계라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를 받아 행위를 한 자들의 기소나 입건을 유예시켰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인데, 거기다가 폭로한 '착한 사람들'은 되려 기소를 해버렸다는 '미친 짓'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새누리의 목소리 김태흠의 어이없는 주장, 민주당 대국민 사과라니...
상황이 이토록 어이없고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 김태흠이라는 자가 민주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또 한번 관전자인 우리 국민들이 기절초풍하게 만든다. 김태흠의 말인 즉슨, "전체 댓글 1,760건중 문제가 된 것은 67건이며 3.8% 밖에 안된다. 그리고 문재인을 직접 비난한 것은 3건인데 이것 마저도 과연 원세훈이 지시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라면서 ' 그럼에도, 황교한 법무장관을 사퇴하라느니, 국정원 개입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이 죄' 라고 한다.
김태흠은 박근혜를 보고 배웠는지, '민주당이 민생은 염두에도 없고, 주로 황교안, 국정원 정치개입, 청와대 정치개입' 따위의 일이나 거론하면서 국정을 경색시킨 것은 잘못이니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입이 있으되 반론해 줄 값어치 조차 못느낄 정도가 아닐 수 없다. 속으로는 욕이 절로 튀어나온다 그것도 가장 심한 욕설이.
검찰이 지워진 것도 복원시키고 열심히 58일 동안 수사를 했다고는 하나, 적발되고 확보되지 않은 댓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문재인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문재인을 거론한 것은 더욱 더 많다. 여기에, 윤정훈 등으로 부터 교육을 받고 SNS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건수까지 합하면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4. 국민들을 개나 돼지 정도로 보는 박근혜와 새누리
박근혜나 김태흠 또는 새누리 사람들이 말하는 민생은, 오로지 국민들이 아무 생각없는 돼지나 개처럼 밥이나 먹고 변이나 보러 가는 동물의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에는, 의식주가 모두 포함되고, 모든 권력이 나오는 주권자로서 현재 정치상황도 민생에 깊숙히 포함된다. 정치꾼들이 저지르는 잘 못된 일들, 그것을 조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그것을 최후로 판단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동향 등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의 일부라 이거다. 국정원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 박근혜가 철저한 부정당선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민생 중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을 박근혜나 김태흠이나 새누리 인간들은 모른다.
원세훈은, 정부 정책에 반대 - 그것이 건설적 반대라 할 지라도 - 를 하는 사람은 모조리 '종북' 으로 낙인을 찍었고 직원들에게 그것을 주지시킨 자이다. 문재인은 "국정원에서 말하는 대로 치면 나도 종북이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다. 새누리도 종북을 위한 종북타령을 하고, 새누리를 돕겠다는 얼치기 평론가라는 자들도 종북을 위한 종북 노래를 부르며 어떤 자는, 자신이 튀려고 멀쩡한 사람들의 논문을 스토킹하여 표절이라고 설치다가 적지않은 손해배상을 당하는가 하면 당사자들로 부터 조롱을 받고 국민들로 부터도 조롱을 받고있다.
결어: 북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박근혜와 새(鳥)누리
우리가 북괴에 대해 가장 지겹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뭔가. '뒤집어 씌우기' 다. 그간 셀수도 없는 예는 모두 차치해 버리고,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철저히 남조선 괴뢰도당의 책임이라 했으며, 자기들이 대화제의를 했다가 격이 안맞는다고 깨버린 후에도 여전히 남조선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도, 6.15 공동행사는 필요하고, 남북간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여전히 '대한민국 돈주머니에의 미련의 끈'은 놓지 않으려 한다.
박근혜가, 잠금을 감금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퍼붓던 그 '뒤집어 씌우기'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지금도 기억한다. 헌데, 이제, 원내대변인 김태흠이라는 자가 또 그 '뒤집어 씌우기' 를 선보이고 있다. 종북=빨갱이의 의미로 종북을 위한 종북 노래를 부르면서 편가르기에 나섰던 새누리와 국정원. 종북 타령 빨생이 타령을 하다 보니, 진짜 빨갱이 북괴가 하는 것을 '흉 보면서 배운다'는 옛 말대로 그대로 배워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괴와 하는 방식이 똑같다.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부정이자 어거지로 갈취당한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뒤집어야 원위치 되면서 바로 잡히는 것이다.
현요한칼럼
SVT 타임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