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18 [WED]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865년 - 미국 수정 헌법 13조가 비준되면서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다.
1965년 - 한일기본조약이 발효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가 성립되다.
1966년 - 토성의 위성 에피메테우스가 발견되었지만 야누스로 오인되다. 12년이 지난 다음에야 같은 궤도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천체라는 것이 밝혀진다.
■ 취스선정TOP
[한맥 파산 막자, 증권사들 자기거래분 반환키로]
1] 지난 12일 한맥투자증권은 지수옵션 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를 해 460억원의 손실을 입음
2] 한맥은 거래소에 착오 거래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래 상대방과 합의를 보지 못해 사실상 파산
3] 46개 증권사가 한맥투자증권과 거래했지만 대부분 외국인 위탁거래고 외국인이 많아 주문을 철회하는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
4] 이에 일부 증권업계가 자기거래분에 한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5] 그러나 금액은 자기거래분에 국한된 만큼 1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돼 한맥증권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6] 한편, 한맥증권의 주문 실수를 수습하는 데 투입된 공동기금을 메워야 하는 회원사들 입장에선 한맥증권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돕는 것이 현실적인 조치라는 분석도 있음
[軍, 내년 초 北도발 가능성]
1]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2] 국방부는 북한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공포정치에 따른 불안감 가중, 장성택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등에서 비롯되는 내부 불안을 북한이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3] 도발 시기를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정도로 예상한 것은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이 있기 때문
■ 사회
[메르켈, 3선 총리 등극]
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 차기 정부를 이끌 3선 총리로 선출됨
2]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독일 첫 여성 총리에 오른 메르켈은 오는2017년까지 집권할 예정
3] 한편, 7남매의 어머니인 기민당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전 노동부장관은 국방장관에 올라 메르켈의 후계자로 부상함
[슈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다..이르면 내년말 허용]
1] 17일 국무회의에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벤처•물류•식품산업 등 7개 산업•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추진
2] 현재 슈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름
3]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
[연재 거부 논란, 현대문학 공식 사과]
1] 최근 월간 현대문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루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의 연재를 잇따라 중단시킴
2] 이에 16일 서효인, 심보선 등 국내 문단의 젊은 작가 74명은 현대문학에 기고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3] 17일 현대문학은 관련 문인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양숙진 주간과 편집자문위원들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
[남성 암 사망자 셋 중 하나는 흡연]
1] 17일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 기여위험도 결과를 발표
2] 기여위험도란 전체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특정 질병 중 특정 요인이 작용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
3]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 발생의 33.8%, 암 사망의 45.2%가 감염, 흡연, 음주, 비만, 부족한 신체활동, 출산력 및 호르몬제 사용 등 6개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
4] 이들 가운데 흡연은 전체 암 발생과 사망의 두 번째 큰 요인으로 분석(간염이 1위)
5] 특히 남성 암 사망 중에서는 32.9%로 감염(25.1%)을 제치고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함
[국내 스마트기기 시장 규모, 올해 첫 마이너스]
1] 시장조사업체 한국IDC 17일 올해 국내 스마트 기기 출하량과 매출액이 저년 대비 각 5%,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2] 2010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역성장이며 세계 시장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결과
3] IDC는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정점을 찍으며 포화에 다다른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함
[KBS, 스마트폰·PC에도 수신료 부과안 제출]
1]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모든 IT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정책건의서를 추가해 제출했다고 밝힘
2] 이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국회 입법적 근거 없이는 블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함
3] KBS는 이외에도 향후 3년마다 자동으로 수신료 인상안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경남 이주노동자, 10명 중 3명 한국 오려고 뇌물 제공]
1] 17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경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10명 중 3명가량은 한국에 오기 위해 평균 353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됨
3]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외에 3시간의 잔업을 하고 월 평균 177만8천500원으로 조사됨
[경북특수임무유공자회, 독도는 한국 땅 기습시위]
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북도지부는 지난 16일 일본의 도쿄 국회의사당과 황실, 외무성 등지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힘
2] 또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일본 현지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함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부인]
1] 지난달 24일 한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의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함
2] 이후 검찰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 계모를 기소함
3]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모는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경남권 일부 대학에서 안녕들 대자보 훼손]
1] 고려대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됨
2] 경남권의 대학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등장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대자보가 훼손됨
3] 이에 학생들이 밤새 대자보를 지키는 상황이 벌어짐
[코레일, 군 장병 300여명 투입]
1]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대학 재학생을 투입함
2] 하지만 철도대학의 2학기 학사일정으로 인해 철도대학의 재학생들이 오는 21일부터 학교에 복귀할 예정
3] 17일 코레일은 군으로부터 전동열차 운행이 가능한 군 장병 300여명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경제
[국민 노후준비 점수 58점]
1] 17일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은 2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 평균 점수가 58점으로 저조하게 나왔다고 밝힘
2]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했지만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점수가 낮았음
3] 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점수는 높게 나타나 공단은 노후준비 정도는 미흡했고 건강관리 등 비교적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에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
▶ 노후설계 10대 이슈, 1위 기초연금
1] 한편, 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후설계10대 이슈에서 36%의 응답률을 기록한 기초연금 도입이1위를 기록
2] 이어 독거노인 급증이 33.3%로 노후설계 이슈 2위에 올랐고, 제 2의 인생 귀농귀촌(19.6%),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추진(17.3%) 등이 뒤를 이음
[朴대통령, 전경련에 동반성장 힘써달라]
1]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짐
2] 박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
3] 기업들은 내년에도 시간선택제 등의 신규 일자리와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힘
[STX조선, 경영난에도 강덕수 회장에 10억 성과급]
1]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지난해 STX조선해양의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올해 1월 10억4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
2] 특히, 성과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강회장 성과달성률은 52%를 기록
3]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STX조선해양 성과 평가위원회가 강 회장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성과달성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4] STX측은 이같은 의혹에 공시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힘
■ 정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 김경희 불참]
1] 17일 김정은 북한 국방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2] 그러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는 이날 오전 중앙추모대회에 이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3] 이를 두고 남편 장성택 처형이 결정적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관측
4] 일각에서는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권력 핵심에서 배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軍,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20여명 불구속 기소 방침]
1]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금주 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2] 17일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짐
3] 그러나 정치글 작성 의혹의 윗선을 군무원(부이사관)인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지목하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