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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파업 총 정리
게시물ID : sisa_466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드레몬
추천 : 3
조회수 : 3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8 11:23:23
코레일 철도 파업 총 정리해 봣습니다.

이 글은 소위... 펙트를 주장하는 그들의 글에서 이상한 단어들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덧붙여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햇습니다.

현재 상황이고... '코레일 파업' 에 대해 갸우뚱 하시는 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현재 "왜 어째서 이 난리인가" 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네요. 제가 직접 살을 붙였습니다.


--------------
1. 정부가 수서발 KTX 를 분리시켜서 코레일 자회사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함. 지분은 코레일과 공기업들만 가지게끔 한다고 함.
게다가 공기업 지분만 가능하게 하고 민간 기업 지분은 막겠다고 함.

2. 노조 파업 돌입. 지분을 두고 이윤을 추구한다는 자체로서, 공기업의 의미를 상실한 처사이며, 추후 흑자노선에 대해 거대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요금인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주요 쟁점.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18061506605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18033706887

3.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알겠다. 민영화를 안한다는 것에 대해 그럼 회사 정관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

4. 노조 및 민주당 측 "좋다 바로 법으로 제정하도록 하자"

5. 12월 17일 국토부 입장 "철도민영화 금지 논의 소위 구성 반대"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1455377

6. 최근 적자노선 폐기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 일부 언론에서는 "근거없는 낭설이다. 지난 7월 국토부·철도공사 합동 워크숍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향후에도 공익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이라고 보도.

7. 하지만, 12월 17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 측은 코레일의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경의선과 일산선 등 8개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적자노선 민간 매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며 협의 사실을 시인했다.
관련 기사 : http://m.media.daum.net/m/media/issue/562/newsview/201312180337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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