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1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체 뭘 보고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건지요"라고 되물었다. 철도파업이 8일째 접어든 시점에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철도파업에 명분을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대한 발언을 두고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로 하여금 민영화가 아니라고 믿게 하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대화"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페이스북 입장 전문]
철도파업이 8일째 접어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한 말씀 하셨더군요.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뭘 보고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건지요? 기초연금을 비롯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공약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철도파업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면, 다소간의 불편을 무릅쓰면서도 이번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계신 국민들의 뜻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사측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참가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작 이번 철도파업에 명분을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1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완전히 배치되는 두 가지 입장 중에 우리 국민들은 대체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 건지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한다면, 박 대통령의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한편 철도파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온 오늘, 검찰은 철도파업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명의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발을 지키고자 시작된, 그래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파업에조차 서슬 퍼런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포정치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더욱 넓게 드리워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철도민영화 문제의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민영화가 아니라고 믿게 하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로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공안탄압 움직임부터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철도노사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철도 민영화 문제를 매듭짓기 바랍니다.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철도노조의 제안을 뿌리치기 말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약속, 부디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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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이걸로 민영화 안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인게 들통났군요...
위에서 박근혜씨가 인터뷰 때 한 말을 찾아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