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어제 갔다왔구요.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시간에 교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민사재판 하는 모습 방청도 하고 판사님 한 분께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 이슈에 대해 묻고싶은 건 많았지만 판사님한테 검찰들하는일로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묻고싶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는 묻지 못했습니다(재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깐;)

 일단 판사님들한테서는 외압이란 게 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쪽이 인천이라 그런지는 모르겠고)
자신이 5년차라 짧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검찰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판사님들은 정권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종부세 위헌판정으로 그게 정부의 외압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해 하시더라구요 ㅋㅋ;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구요; 거기는 판사 경력이 아주 긴 9명만 모이는 곳이니깐요. 그 판사님은 30대 중반이셨습니다. 판사들은 젊은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곳 문제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재판관 9명이 결정한 것이지 정부가 시켜서 결정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검찰이 아무리 개짓을 해도 유치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긴 하지만, 미네르바님 무죄판정을 보면 알듯이 판사들은 독립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몇 명에게 외압이 오거나 그거에 굴복할 순 있겠지만, 검찰처럼 위아래 조직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독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를 알게되어서 좋았습니다. 휴일에 가끔 방청도 다니고 군에 갔다오고 나면 배심원도 신청해볼까 합니다ㅋ 아직 나이가 안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