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남아서 한번 적어봅니다~
징병제에 대해 여러가지 글이 많은데
모병제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려구요
뭐 어차피 파묻힐 글이지만 몇분이라도 이글을 읽으시길 바라는 작은 잉여짓입니다 ㅋㅋ
1. 군 병력에 관하여
군병력은 나라의 경제력과 뗄수가 없겠죠..
재력이 있어야 군대를 유지할테니까요
생산 인구가 늘어나야 재정도 더 튼튼해지겠구요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0.42%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평화를 유지중인 유럽의 경우는 0.26%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병력비율은 인구의 4.8%, 이스라엘은 2.2%, 한국은 1.3%)
만약 전시상태임을 감안하여 0.7% 로 가정할 시
우리나라의 적정 병력 비율은 35만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63만 정도)
그중 간부의 비율은 30%정도로
20만 정도 입니다.
따라서 35만명을 유지하는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15만명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15만명 * 1년 3천만원 = 4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기존에 징병되는 사병에 대한 유지비용이 빠지게 되니 합산해봅니다.
사병 1인당 연간 유지비가 5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징병인력 30만 * 500만원 = 1조 5천억
대충 계산해봐도 연간 3조의 예산이 더 필요함을 알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3조의 예산을 국방세로 전환할 경우는 얼마의 금액이 될까요?
3조 / 생산가능인구 2천만(현재는 3500만) = 1인당 1년 15만원 되겠네요
생산가능 인구가 30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여 국방세를 납부할 경우
15만원 * 30년 = 450만원
되겠네요
거의 모든 부분을 맥시멈으로 해도 평생에 500만원이네요
저라면 제 아들 제 딸 제 가족을 지키는 비용으로 그리 많다고 생각 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소비용으로 작성시
급여를 깍지는 않겠습니다
15만명 * 연봉 3천만원 = 4조5천억
기존 징병 인력 유지비용
30만명 * 500만원 = 1조4천억
현재 생산인구 3500만으로 산정시
3조 / 3500만 = 85715원
9만원 측정시 * 30년 = 270만원
평생 270만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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