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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문제 (스스압압)
게시물ID : law_6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냥콩냥
추천 : 0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9 16:18:25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944146&s_no=944146&page=50
 
일단 한 번 같은 내용으로 고게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회식을 마치고 늦게 집에 갔더니, 고양이가 이불에 변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 주인이 낮에 누수부분에 도배를 새로 한다고 와서 벽지를 뜯어내고 박스같은 골판지 재질로 임시로 붙여 놨더군요.
 
그 벽 바로 앞에 고양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입구를 벽 쪽으로 돌려놓고 가서 고양이가 화장실에 가지 못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나,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물론 좋게 좋게, 공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평화주의자니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물건은 원위치 시켜놓고 가셔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
 
집 주인께서는 "그런건 일찍 말해줬으면 내가 있던대로 해 놓고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합니다.
 
저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이제껏 전세 월세 살아봤지만 이런적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다시 보증금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릴 의향은 없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은, 우리는 돈을 쌓아 놓고 사는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세를 놔주는 입장에서 그런 적은 없었다며 딱 잡아 땝니다.
 
모든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 온 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그 전에는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담판을 내고 싶어서(같은 문제로 몇 번을 주인과 얘기 했습니다.)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게 할 거면 계약서는 왜 쓰는거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상처주는 말 하지 말랍니다..................이 할머니, 제 고양이에게 얘는 똥오줌이나 가릴 줄 아느냐고 막말했던 분입니다.)
 
이유는,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돈을 돌려 줘 본 적이 없고, 사람사는 일에는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못 알 고 있는 것인가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집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의향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사정 상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 불가 입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진전도 없어 그대로 마무리 짓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계약 갱신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선가 보기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통해, 세입자 본인의 계약 만료 후 갱신 의향이 없음을 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들이 과격 한 것 같아, 서로 더 감정만 상할까봐 보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가 되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의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1년 분의 월세가 밀려 있고,
2층의 상가가 망하면서 4개월 분의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 역시, 예전에 살던 분이 4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도 아무말 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재촉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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