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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자보 때는 것 불법인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467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음율
추천 : 1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9 17:31:21

그러게요님이 올리신글 보고 좀 더 찾아봤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467383&s_no=467383&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B0%E6%C2%FB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개인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가 8조 4항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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