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19일) 의회총회와 브리핑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가 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FTA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공공부문은 FTA에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FTA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한미FTA를 비롯한 FTA를 추진할 때 공공부문은 제외하여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철도민영화를 막는 법제화에 FTA를 들먹이는 이유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번 새누리당의 입장은 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민영화를 했다면 FTA에 영향을 받겠지만 민영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A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해 놓으면 민영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FTA의 영향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FTA 때문에 법제화가 곤란하다고 말을 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민영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의 강석호 의원은 "철도면허 등 각종 면허는 입법사항이나 정치적 논의사항이 아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시장 참여가 본질이고 공익을 고려한 행정부의 재량행위다. 만약 철도 분야 사례를 인정하면 모든 공기업에 일반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공기업들을 민영화 시켜야하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것 저것 따져봐도 새누리당의 입장에는 민영화에 대한 포석을 담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법제화해 막으려고 하면 다른 공기업에도 똑같이 적용 되야 하니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것이고 민영화 하여 FTA에 영향권에 넣고 싶은데 법제화를 시켜 버리면 그것도 안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공공서비스는 지켜져야 할 것들입니다. 복지를 떠들면서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됐을 경우 오히려 서민들의 삶의 질은 하향되고 그나마 누릴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들을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민영화 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에 대한 민영화에 반발이 심하자 FTA에서도 빼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민영화를 기정사실로 두고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생겨나지 못하도록 단도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넘어야 할 산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됐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변에 제대로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 더 큰 목소리로 민영화 저지를 외쳐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