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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깨지는 사례가 있나요?
게시물ID :
law_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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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lN
★
추천 :
0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1 14:20:06
예전에, 내란죄를 일으킨 전두환 일당들이 추후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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