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21150405326
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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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민영화 안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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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KTX 민영화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노조 파업 현안보고에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 소위 구성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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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개략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법 >>>>>>>>>>>>>>>>>>>>>>>>>> 정관 >>>>>>>>>>>> 국토부장관의 흘리는 발언
그냥 정식 발표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정확한 방안이 나온게 아니니 두고는 봐야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단건지. 하지만 '민영화금지 법제화'는 반대한다고 밝혔죠. 자회사설립 자체가 이미 문제인데, 최소한 법이라도 만들어서 막자고 한 걸 그것도 안된다고 한 판에 무슨 다른 방법이 소용있을지요.정관은 별 소용도 없는 걸 다른 분이 이미 정리해서 올려주신 걸로 압니다.
법제화를 해도 외국에 팔리면 국제소송으로 넘어가서 패소할지도 모르는데 법제화조차 반대하면 대체 무슨 힘으로 막을 생각일까요? 뭔 일이 나든 재국유화는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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