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복지예산 역대최대, 한국은 복지국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2010년 12월 23일 (목) 08:50:06 김상만 기자 ( [email protected])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는 과정에서 서민 복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는 비난여론에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이 대통령 “한국은 복지국가” 야당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이 대통령의 ‘복지국가’ 발언에 야당은 물론 이 소식을 다룬 신문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경향신문은 8면 <이 대통령만의 ‘복지 셈법’>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예산안 날치기 이후 복지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데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해 보인다. 어느 정권보다 복지를 우선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복지가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어 “이는 한국의 복지가 복지국가 수준에 이른 만큼 이제 소모성 복지지출보다는 개인 능력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 되는 ‘생산적 복지’를 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지 같은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2월23일자 6면   

 


하지만 현실은 이 대통령의 설명과 상당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 86조원이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무지출 증가율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예산을 빼면 정부의 재량권이 개입된 복지예산 증가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 28%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45%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60% 선에 견줘 턱없이 낮고,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해도 한국의 복지예산이 8~9% 수준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은 21%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매년 복지예산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6%대로 급감했는데도 정부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복지예산을 숨기기 위해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