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 사연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 옛 남친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나 여친이나 법에 대해 매우 생소하고 낮설기만 해서.. 여자친구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 또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 게시판에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사연은,
옛 남친과 약 3년 정도 연얘를 했었고,
결혼까지 준비 중이었는데 헤어 졌다고 합니다,
헤어진 이유는 남자쪽 집안 부모님과의 마찰이 있었으며,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도중에,
옛남자친구와 부모님 문제로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 사귀고, 결혼준비까지 했던 관계로 애매모호한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있는데 이 때문에 옛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군요,
일단 현재 여자친구가 차를 살때, 남자 쪽에서 돈을 좀 보탰다고 합니다, 약 천만원 정도? (현재 사용중인 자동차 입니다)
추가로 다른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이야기로는 사소해서 이야기 할 꺼리도 못된다고 하구요,
현재 상태는,
1. 옛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함 (형사 고발했다고 함)
2. 여자친구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옴
3. 검찰에서 형사조정 동의하면 형사조정단계에 들어간다고 함
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요,
1. 가압류... 당장 압류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대방 고소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오는게 맞나요?
가압류 들어온걸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2. 형사조정단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법원판결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들간 대면해서 합의를 보는 제도이긴 하던데,
동의하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치는게 나은건지...
3. 상기와 같은 사연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긴 하나요? 사실 사기죄로 고소한 남자쪽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여자친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을때, 그래도 3년을 사귄 남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법원에서 연락받고 하는 문제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역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다른데 자문을 구할때도 없고해서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리며, 만약 여자친구 쪽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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