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한신대 임석민 교수의 칼럼이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1. 왜 철도는 경쟁이 불가능한가?
수서발 KTX 노선이 분할되면 설령 수서노선의 요금이 비싸더라도 수도권 동부지역 사람들은 수서발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역·용산발 KTX를 이용하는 서부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전혀 경쟁효과가 없는 지역독점이다.
수서발 KTX 노선이 민간에 가면 철도공사는 수도권 승객의 절반을 빼앗긴다.
가뜩이나 몸이 허약한데 한쪽 팔과 다리를 잘라 반신불수를 만드는 격이다.
철도공사 임직원들은 절망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KTX는 철도공사의 생명줄이며 희망이다.
유일한 흑자노선 KTX를 빼앗기면 철도공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2. 공기업은 나쁜독점 기업???
코레일만 독점인가? 인천공항도 독점이고 한국전력도 독점이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우정사업 등 공기업은 모두 독점이다.
정부도 독점이며 국토부도 독점이다.코레일만 방만경영인가? 공기업은 예외 없이 방만경영이다.
그래서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방만경영으로 말한다면 국토부가 가장 심하다.
항만, 공항, 도로의 과잉 투자가 한둘이 아니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추진한 4대강, 경인운하 사업으로 생긴 엄청난 빚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고, 공항철도 빚은 코레일에 떠넘겼다.
철도공사를 둘로 쪼개면 국토부 관료들은 재직 때에는 제1·2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주무를 수 있고,
퇴직 뒤에는 차지할 자리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국토부 장관이 시사했던 제2 철도공사 설립 안은 한국 철도를 죽이는 시나리오다.
11일 미디어오늘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코레일 자회사의 임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레일 6개 자회사에 청와대·관료 출신 임원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 출신 인사와 언론사 출신 인사도 있다. 임원의 절반 정도는 코레일 출신이다.
3. 이게 바로 코레일과 KTX 수서 자회사의 미래
철도운영-시설 분리 빚10조 늘고.. 手足 떼어내 해외시장서 힘 못써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분리 10년 명암]
계속해서 가외성을 늘리는 이런 전혀 쓸모없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결국엔 코레일 재정상태는 더 나빠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심화되어가다보면 결국 속내가 드러나는법이지요. 나중에 팔아먹기는 편하겠죠 돈되는것만 떨어뜨려놓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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