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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대 총선 게임산업 분야 공약 발표···더민주 “그런거 없다”
게시물ID : sisa_699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시절씨
추천 : 4/2
조회수 : 87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3/25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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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항 폐지 통한 규제부처 일원화 해야  게임 퍼블리셔/ 개발사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이 24일 20대 총선 원내정당 문화예술분야 공약 분석의 일환으로 ‘게임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분야 공약을 보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항 폐지를 통한 규제부처 일원화 △게임 퍼블리셔/ 개발사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문화예술인 노동권 보장) △게임 퍼블리셔/ 개발사 간 수익 분배구조 개선,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를 통한 산업 독과점 완화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 독점 해소와 문화 다양성 확보) △게임 등급심의 관련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립 등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및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게임산업 분야 공약으로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권역 별 특성화 지원) 부분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측은 △지역별 특화된 게임산업 집중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게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지역 게임산업 현황, 성장 잠재력,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거범별 특성화된 게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발전 가능성이 확보된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등을 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등은 게임산업 공약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은 이번 게임산업 공약 발표와 더불어 각 정당별 공약 관련, 평가도 제시했다. 먼저 정의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게임산업과 관련한 각 정당의 공약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경우 산업발전 전략으로 대형 게임사의 산업 독과점 해소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콘텐츠진흥원 등이 제시해온 기존 정부안(게임 혁신 클러스터 설치 등) 을 골자로 각 지역 별 기반을 가진 게임 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후략 


더민주 전병헌의원 컷오프도 모자라 게임에 무관심이라니 ㅠㅠ
 
출처 http://www.etnews.com/20160324000267?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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