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들이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철도 민영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대부분 논리가 민영화 하면 산간벽지 노선 폐지 요금 인상등 감성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있고 정부나 언론은 귀족노조나 방만경영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말 그러한가 하나 하나 살펴봐야 될것입니다.

 

1. 철도공사 과연 방만경영인가?

얼마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태 관련한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철도공사의 수치를 봤는데 부채비율이 2008년 74% 였는데 2012년 부채비율이 244%로 급증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급증을 했는가 그동안의 뉴스등을 살펴보면 용산개발로 떠안은 2조원 만성적자인 인천공항철도를 억지로 인수한 결과이지 결코 방만경영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철도공사 사고율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우리나라 철도를 이용해보신 분들 다들 아실것입니다. 정시운행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정시 출발이 아니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정시 운행률은 99.8%에 달할정도이며 프랑스는 78.2%에 그칠정도인데 이정도면 철도노동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알수 있지 않나요?

사고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0.070%에 그치고 있는데 독일이 0.137%, 프랑스가 0.165%이며 정부가 매번 사례로 드는 민영화 우수사례로 드는 일본의 경우도 0.1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열악한 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운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것은 이러한 철도 노동자들의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철도노동자들은 귀족노조인가?

철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6305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19년입니다. 즉 19년 일해서 6305만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대체근무가 안되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등이 많아 이러한 추가수당도 포함된 결과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2524만원에 그치고 있고 여타 공사들에 비해 낮아 27개 공기업중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재해성 사망이 많고 복지혜택도 우리가 알고 있는것보다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최근 5년동안 이들의 임금인상이 평균 1.2%에 그쳤다는 점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일부 언론의 거짓말은 좀 그렇습니다.

 

4. 수서발 KTX는 왜 문제가 되나요?

일단 별도 법인을 구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임원과 행적직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부분은 현재 철도공사와 중복되는 인원들로 이중지출이 될수 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또한 이 노선이 지나는 평택에서 오송 구간은 모든 KTX가 지나는데 현재 철도 선로용량이 꽉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혼잡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인한 사고율의 증가도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노선이 확실한 이노선이 철도공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욱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5. 그렇다면 왜 별도법인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 하는가요?

민영화, 이 단어의 뜻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별도법인에 국민연금과 지자체들이 주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민영화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주주로서 참여하는 형태를 이야기 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지자체가 이익을 위해 주주로서 참여하는 순간 민영화가 되었다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운임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일정정도 예상했던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운임비용의 상승효과는 나올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적자로 전환된다면 지자체나 국민연금등이 다른곳에 매각이 가능할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럴일이 없다고 하지만 한두번 속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6. 결론

왜 정부는 법인을 따로 만드는 것일까

왜 민영화 이슈를 자극하는 것일까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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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출처는 미상~ 짭...)

미친 닭그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