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철도, 가스, 수도 등에 관해 자꾸 이런 무리한 정부의 시도가 나오는 까닭은
세계은행과 IMF 등이 새로 발표한 공공부문 채무통계 작성지침에
국가부채에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도 포함시키라고 하면서
기존에 우리 정부가 정책실패로 발생한 빚을 전부 공기업에 떠넘기고 쉬쉬하던 관행이 들통나게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내년부터 국가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니 빚많은 공기업에 무리한 부채감축 혹은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회사 분리지만 결국 코레일 부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면서
KTX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을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잡아떼지만 그것말고 이런 무리한 계획을 추진할 타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거짓말을 한 전력이 너무도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국가부채를 산정하는 기준에 공기업이랑 지자체 부채도 포함되기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관행상 공기업에 나라빚을 밀어내기 했던게 들키게되는거죠
즉 국가신용도 하락

국가신용도는 한번 하락하면 다시 올리지 못하죠 거의..
이명박근혜+새누리당이 그나마 내세우는게
" 경제살리기"(라고부르고 나라팔아먹기라고 부름) 인데 국가신용도하락하면 > 외국인투자줄어듬> 대기업출렁거림
그래서 그거 피할려고 꼼수 쓰는 거죠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던말던 신경안쓰죠, 왜냐면 지금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니까
잘하는 것도 하나없는데 내년에 *국가신용도하락*까지되면, 완전 사면초가니깐
(출처-티스토리)